갑작스러운 배우자실직과 생활비 대출로 불어난 카드 빚. 법무법인
이엘의 조력으로 월 19만 원대 변제금을 확정하며 빚 부담을 78% 탕감받은
회생 성공 비결을 확인하세요.
1. 개인회생 결과
(1) 재산금액
현금 : 0원
예금 : 366,232원
보험 : 5,775,090원
차량 : 0원
부동산 : 0원
근로소득 : 1,250,000원
총 채권액 : 32,095,125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32,095,125원
총 변제금 : 7,044,624원
월 변제금 : 195,684원
변제율 : 22%
(2) 의뢰인 사연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사업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부모님께
받은 도움을 조금씩 드리고 주경야독하여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제 카드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을 하였지만 이미 대출은 배우자의 급여로도 감당하기 힘들어 돌려막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린 시절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의 부재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자라 제 아이들에게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결혼 후 육아에만 전념하였지만 계속 늘어나는 빚에 둘째가 조금 잘나 후 지인에게 작은 사업체를 소개받아 미용 기술을 배우며 보조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조업무로 얻는 수익은 크지 않았고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3) 담당변호사 의견
박ㅇㅇ씨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때문에 채무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였습니다.
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을 시작하였고 배우자도 재취업을 하였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어 자녀의 생활 및 교육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두려워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러 내방하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 후 1인 생계비를 제외한
195,684원을 납부하기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개시결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채권자집회 참석 후 1~2개월 이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법원이 정한 채권자집회 날짜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채권자집회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달 뒤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혀 큰 이슈없이 참석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핵심 조력 및 의견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가 고의적인 사치나 낭비를 부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배우자실직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으로 생계형 채무가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재개하며 재기 의지를 강하게 불태우고 있었으므로, 법원에 이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의 회생 전략
– 최저생계비 보장 및 낮은 변제금 도출: 박OO 씨의 월
소득 125만 원에서 법정 1인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체(195,684원)를 성실히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의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처 (기일 연기): 개시
결정 후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혔으나, 의뢰인의 피치 못할 집안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해지자 즉시 법원에 ‘채권자집회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가 폐지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철저한 일정 관리와 법리적 소명을 통해 한 달 뒤 다시 지정된 기일에 무사히 참석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금의 78%를 탕감받고 오직 22%만 36개월간 나누어 갚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최종 인가 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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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실직으로 번진 연체의 고리,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한 가정을 지탱하던 주 수입원의 실직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론이나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나중에 부부가 모두 재취업을 하더라도 그 이자의 무게 때문에 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4. 함께 확인하면 좋은 법무법인 이엘 성공사례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발생한 채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돌려막기로
시간을 끌며 채권자들의 무서운 추심 압박에 가족들을 노출시키기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공하는 구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여러분의 소득 상태와 가계 형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이성적이고 안전한 탈출구를 찾아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