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건강 악화로 생활비·의료비 대출이 늘어났던 의뢰인. 법무법인 이엘의 치밀한 조력으로 배우자를 부양가구(부양가족)로 인정받아 변제율 10%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낸 비결을 공개합니다.
1. 부양가구, 개인회생 결과
(1) 재산금액
현금 : 0원
예금 : 13,918원
보험 : 41,589원
차량 : 3,585,000원
부동산 : 0원
퇴직금 : 0원
근로소득 : 2,165,690원
총 채권액 : 49,630,762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748,08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48,882,682원
총 변제금 : 4,819,551원
월 변제금 : 133,873원
변제율 : 10%
(2) 의뢰인 사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정ㅇㅇ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여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지방 전문대에 입학하였으나, 다시 공부하여 2002년에 4년제에
재입학하였습니다. 재학 중에도 생활비와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보험영업, 물류창고
사원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본가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본가 부모님과의 갈등과 불화로 분가하게 되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의 오피스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생계비를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 점점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의견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배우자는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배우자를 제외한 1인 가구로 들어갔다면 110만
원의 월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부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와 많은 소명을 해야 합니다. 정영 씨처럼 건강 상의 이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다면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비, 약제비 등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배우자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정ㅇㅇ씨는 직장 주소지가 서울이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어 15만 원의 회생위원 보수를 납부하라는 예납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개월 뒤 보정권고가 나왔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였을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배우자의 토지소유현황서(토지소유정보가 없을 경우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자 현황정보‘), 3년 이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건강보험납입(체납)증명, 국민연금납입(체납)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원, 소득금액증명, 사업자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배우자에게 특별한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한 2인 가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죠.
일주일 뒤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이 내려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한 2인 가구 인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법원의 보정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면 변제금이 매우 늘어 사실상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법원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빼라는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변제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핵심 조력 및 의견
부양가구에 성인인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원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소명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아내를 제외하고 정OO 씨 1인 가구 생계비만 인정받았다면, 매달 약 110만 원이라는 무거운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부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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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이엘의 부양가구 인정 전략
1) 객관적인
건강 상태 증명: 아내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비 및 약제비
납입확인서 등을 법원에 정밀하게 제출했습니다.
2)
배우자의 무재산·무소득 소명: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응하여 배우자의 토지소유현황서, 3년 이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체납)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 등록·폐업 사실증명서 등을 꼼꼼히 구비하여 배우자에게 특별한
소득과 재산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직장 주소지인 서울회생법원에 접수 후,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등
꼼꼼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법원에서는 중간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리기도
했으나, 본 로펌은 이에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고 아내가 처한 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서류 제출 일주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아내며 아내를 부양가구로 포함한
2인 가구 변제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 까다로운 부양가구 산정,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부양가구 수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매달 법원에 내야 하는 변제금 규모가 수배 이상 달라집니다. 정OO 씨의 사례처럼 성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치밀한 법리적 소명을 통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기계적인 보정 유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임했다면 가용소득이 높게 잡혀 중도에 회생을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가정이 처한 아픔과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픈
가족을 부양하느라 생긴 생계형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당한 생계비 권리를 확보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