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79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32만 원
– 월 변제금 : 180,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6,480,000원
– 채무 탕감률 : 89%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일용직
– 신청접수 : 2026년
– 월 소득 : 250만 원
– 총 채무 : 6,000만 원
– 부양가족 : 1인
의뢰인은 과거 학원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왔지만, 경기 침체와 운영난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여러 직장을 전전하고 새로운 사업에도 도전했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고, 생활비와 기존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까지 이용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결국 경매 절차로 이어졌고, 이를 막기 위해 사채까지 이용했지만 높은 이자 부담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은 채 이자만 계속 늘어났고, 결국 강제집행으로 거주지를 잃으며 가족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월 250만 원의 소득으로는 6,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일용직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 근무일수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급여 입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근무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지속적인 근로 사실과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실제 생활비를 적극 소명해 월 79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단순히 법정 기본생계비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건설현장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비와 식비, 작업복 및 안전장비 구입비, 의료비 등 일용직 근로 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생계비 외에 월 79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으며, 최종 인정 생계비는 232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도 18만 원으로 낮아졌고, 의뢰인이 무리 없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3) 폐지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통해 절차를 정상화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법원은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이엘은 즉시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신속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와 지금까지 성실하게 절차를 이행해 온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고, 이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절차는 다시 진행될 수 있었고, 변제계획 역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개인회생 폐지 위기를 극복하고 89% 탕감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실제 생활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필요한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폐지결정 이후에도 신속한 즉시항고를 통해 절차를 정상화하며 의뢰인이 다시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월 79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종 인정 생계비 232만 원을 확보했고, 월 변제금은 18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총 6,000만 원의 채무 중 약 5,352만 원을 탕감받아 약 89%의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이 폐지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해 준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며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 본 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