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총 채무 : 약 93,000,000원
– 최저생계비 : 월 1,538,543원 (1인 가구)
– 추가생계비 : 월 226,780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765,323원
– 월평균 소득 : 2,514,860원
– 월 변제금 : 749,537원 (36개월)
– 총 변제금 : 26,983,332원
– 채무 탕감률 : 약 71%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대리운전 기사
– 월평균 소득 : 2,514,860원
– 총 채무 : 약 93,000,000원
– 부양가족 : 본인 1인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야간 운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꾸준한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대리운전 호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날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운행 수입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이동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여기에 월세와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겹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와 추가 대출로 충당했고, 채무는 약 9,3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도 대리운전 업무를 이어가며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대리운전 앱 운행내역을 분석해 실제 월평균 소득 산정
의뢰인은 대리운전 앱을 통해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매월 운행 횟수와 운행료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의 최원기 변호사는 대리운전 앱의 운행내역과 오더 단말기 운영기록, 정산자료 등을 검토하여 일정 기간의 전체 운행료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운행료에서 대리운전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회차 비용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출을 구분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익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앱에 표시된 전체 운행료가 아닌, 업무 관련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 2,514,860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실제 주거비 부담을 소명해 최종 인정 생계비 약 176만 원 확보
의뢰인은 혼자 생활하면서 매월 월세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을 검토하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주거비를 정리하고, 추가생계비 반영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8,543원에 추가생계비 226,780원을 반영하여 최종 월 1,765,323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3) 월 변제금 약 75만 원, 총 변제금 약 2,698만 원으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2,514,860원이었으며,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합산한 최종 인정 생계비는 1,765,323원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월 변제금 산정
2,514,860원(월평균 소득) – 1,765,323원(최종 인정 생계비) = 749,537원
② 총 변제금 산정
749,537원 × 36개월 = 26,983,332원
③ 채무 탕감률 산정
(93,000,000원 – 26,983,332원) ÷ 93,000,000원 × 100 = 약 71%
의뢰인의 경우 월 749,537원을 36개월간 변제하여 총 26,983,332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약 6,602만 원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면책받는 구조로 채무를 조정했습니다.
4. 불규칙한 대리운전 수입 속에서도 채무 약 71% 탕감
의뢰인은 대리운전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와 대출 상환 부담이 겹치며 약 9,300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대리운전 앱 운행기록과 수수료, 회차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주거비를 반영한 생계비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을 약 75만 원으로 산정하여 총 채무 9,300만 원 중 약 6,602만 원에 대해 약 71%의 채무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도 실제 수익과 생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의뢰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