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32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755,000원
– 월 변제금 : 445,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16,020,000원
– 채무 탕감률 : 약 77%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프리랜서
– 신청접수 : 2025년
– 월 소득 : 220만 원
– 총 채무 : 5500만 원
– 부양가족 : 1인
의뢰인은 디자인 및 마케팅 관련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업체로부터 “안정적인 고정 프로젝트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업체 측은 대기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보증금 및 초기 세팅 비용 명목으로 대출을 유도했고, “수익이 발생하면 곧바로 상환해주겠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수익 창출을 간절히 바랐던 의뢰인은 업체의 말만 믿고 1금융권과 제2금융권, 그리고 카드론까지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약속된 프로젝트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해 버렸습니다. 전형적인 취업 연계형 투자 사기였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5,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채무가 의뢰인의 몫으로 남겨진 후였습니다. 프리랜서 특성상 불규칙한 수입 속에서 월 220만 원 남짓한 소득으로는 고금리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달 독촉 전화와 추심 압박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프리랜서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프리랜서는 매달 수입이 불규칙하고 고정된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산정하는 평균 소득을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최근 1년 치 계좌 거래내역, 외주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불규칙한 소득 속에서도 월평균 22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을 확실하게 다졌습니다.
(2) 실제 생활비를 적극 소명해 월 32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단순히 법정 기본생계비만 청구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특성상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작업실 임차료 일부와 프로그램 라이선스 비용, 그리고 사기 피해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발생하던 의료비 내역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생계비 외에 월 32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았으며, 최종 인정 생계비는 1,75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도 445,000원으로 대폭 낮아져,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며 무리 없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채무가 의뢰인의 사치나 낭비가 아닌, 악의적인 사기 범죄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부득이한 채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 고소장 사본과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채무 고통의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변제 의지가 확고함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유도하여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4. 사기 피해의 절망을 극복하고 77% 탕감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기 피해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프리랜서라는 직업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필수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추가생계비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 32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종 인정 생계비 1,755,000원을 확보했고, 월 변제금은 44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총 5,500만 원의 채무 중 약 77%를 탕감받는 성공적인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를 당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샜는데, 이엘에서 제 억울함과 힘든 사정을 귀담아듣고 현실적인 생계비까지 찾아준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며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