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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생활비 채무가 늘어난 생산직 근로자, 채무 62% 탕감 개인회생 사례

탕감률 62% 추가 생계비 21만원 확보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총 채무 : 약 86,500,000원

– 최저생계비 : 월 1,538,543원 (1인 가구)

– 추가생계비 : 월 208,940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747,483원

– 월평균 소득 : 2,660,420원

– 월 변제금 : 912,937원 (36개월)

– 총 변제금 : 32,865,732원

– 채무 탕감률 : 약 62%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 월평균 소득 : 2,660,420원

– 총 채무 : 약 86,500,000원

– 부양가족 : 본인 1인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매월 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급여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고, 일부 임금은 수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월세와 생활비, 기존 대출 상환금은 계속 발생했지만 급여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부족한 자금을 신용카드와 추가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채무는 약 8,650만 원까지 증가했고, 이후 다른 제조업체로 이직해 월평균 약 266만 원의 소득을 확보했지만 누적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임금체불로 인한 소득 공백과 채무 증가 경위 소명

의뢰인은 기존 직장에서 임금이 반복적으로 체불되면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했고, 이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의 최원기 변호사는 기존 직장의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임금체불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급여 지급이 지연된 시기와 채무 증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직 이후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내역을 토대로 현재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월평균 소득 2,660,420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주거비 지출을 소명해 최종 인정 생계비 약 175만 원 확보

의뢰인은 혼자 생활하면서 매월 월세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검토하여 고정적인 주거비 지출을 정리하고, 추가생계비 반영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8,543원에 추가생계비 208,940원을 반영하여 최종 월 1,747,483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3) 월 변제금 약 91만 원, 총 변제금 약 3,287만 원으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2,660,420원이었으며,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합산한 최종 인정 생계비는 1,747,483원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월 변제금 산정

2,660,420원(월평균 소득) – 1,747,483원(최종 인정 생계비) = 912,937원


② 총 변제금 산정

912,937원 × 36개월 = 32,865,732원

 

③ 채무 탕감률 산정

(86,500,000원 – 32,865,732원) ÷ 86,500,000원 × 100 = 약 62%


의뢰인은 월 912,937원을 36개월간 변제하여 총 32,865,732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약 5,363만 원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면책받는 구조로 채무를 조정했습니다.

 

 

4. 임금체불로 늘어난 채무 8,650만 원, 개인회생으로 약 62% 탕감

의뢰인은 임금체불로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했고, 그 결과 약 8,650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임금체불 기간의 소득 공백과 이직 이후의 급여 내역을 검토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월 변제금을 약 91만 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8,650만 원 중 약 5,363만 원에 대해 약 62%의 채무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임금체불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소득 공백으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의뢰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원기

최원기

파트너 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채무탕감부터 면책까지 완주가 가능한 회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약력
  • · 연세대학교
  • · 도산 전문 변호사
  • · 개인회생 특화
  • · 前)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연구원
  • · 前) 헌법재판소 실무 대리
  • · 회생절차 법률자문
  • · 도산 관련 민사사건 수행
  • · 채권·채무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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