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260,000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2,289,059원
· 월 변제금 : 1,460,941원
· 채무 탕감률 : 약 84%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중소기업 사무직 근로자
· 월 소득 : 3,750,000원
· 총 채무 : 330,000,000원
· 부양가족 : 1.5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직장인이었습니다.
배우자 역시 일정한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에서는 제외하였으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의뢰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 본인 1인과 자녀 0.5인을 합산한 1.5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생활비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고, 이후 대출금을 다른 대출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총 채무가 약 3억 3천만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주거비와 자녀 양육비 때문에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월 변제금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관계 정리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 대한 의뢰인의 부양 부담까지 배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와 실제 양육비 지출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본인 1인과 미성년 자녀 0.5인을 반영한 1.5인 기준 생계비를 변제계획에 적용하였습니다.
(2) 높은 주거비 지출을 추가생계비로 적극 소명
의뢰인은 근무지와 자녀의 생활권 문제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단순한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비용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본 생계비 외에 월 260,000원의 추가생계비를 반영한 총 2,289,059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3) 변제가능성과 생활유지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 평균 소득은 3,750,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 인정 생계비 2,289,059원을 제외하면 월 가용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3,750,000원 – 2,289,059원 = 1,460,941원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을 1,460,941원으로 정하고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6개월간 총 변제예정액은 약 52,593,876원으로, 총 채무 330,000,000원을 기준으로 약 84%의 채무를 감면받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자녀 양육과 높은 주거비 부담을 소명해 약 84% 탕감에 성공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채무와 자녀 양육비, 주거비 부담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웠던 의뢰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실제 부양관계와 고정적인 생활비 지출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월 변제금을 약 146만 원으로 조정하고 총 채무의 약 84%를 감면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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