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IMF 시절
발생해 채권사조차 불분명했던 오래된채무. 법무법인 이엘의 치밀한 채권 추적 조력으로 3억 원대 빚을 전액 면책받고 자녀 상속 위기에서 벗어난 실제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1. 파산 및 면책 결과
(1) 재산금액
현금 : 0원
예금 : 21,114원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총 채권액 : 313,022,351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313,022,351원
(2) 의뢰인 사연
부유한 형편이 아니었던 장ㅇㅇ씨는 겨우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 있었고 어머니를 따라 장사를 하거나 집안살림을 하며
지냈습니다. 장ㅇㅇ씨는 음악봉사활동을 하다가 공무원이었던 배우자를 만나 자녀 2명을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장ㅇㅇ씨가 32살이 되었을 때 야속하게도 결혼한 지 4년만에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장ㅇㅇ씨는 조그만 매점을 하나 하게 되었고 겨우
풀칠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 IMF가 터지면서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이것저것 투자도 하였지만,
빚만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던 중 장ㅇㅇ씨는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급성 스트레스로 통풍, 이명, 허리디스크를 진단받아 더 이상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번한 채무독촉으로 2번이나 자살시도도
하였습니다.
장ㅇㅇ씨는 의료기초수급자입니다. 눈도 잘 안보이고 백내장 진단을 받아
수술도 해야 합니다. 장ㅇㅇ씨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고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의견
장ㅇㅇ씨의 신청동기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채무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채무가
상속된다는 것을 듣고 자녀들에게 채무를 물려주는 것은 안된다라는 생각으로 파산 및 면책제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가 2005~2013년 사이의 채무였고 채무가 남아있는지, 소각되었는지, 매각되어 다른 채권사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방법을 통해 채권자 파악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변동정보를 통해 은행연합회에 올라와 있는 채무를 확인하였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장ㅇㅇ씨에게 소송을 건 채권자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소각채권을
조회하였습니다. 그렇게 확인된 14개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장ㅇㅇ씨의 채권자를 100% 찾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몰랐던 채권이 발견되더라도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누락된 채권을 면책시켜주는 절차를
진행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채권이 있는 분들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이유 중 대다수는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게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사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채무를 정리하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정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오래된 채무를 찾기가 힘들다면,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파산 및 면책과 같은 제도를 통해 본인의 빚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담당 변호사의 핵심 조력 및 의견
오래된채무를 가진 신청인들의 가장 큰 난관은 채무가 발생한 지 너무 오래되어(본 사건의 경우 2005~2013년 사이 발생) 채무가 아직 남아있는지, 소각되었는지, 혹은 매각되어 다른 채권사에 있는지조차 당사자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장OO 씨 역시 새로운 출발보다는 오직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방문하셨으나, 채권자 목록 작성을 위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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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이엘의 채권 추적 3대 전략
1)
채권자변동정보 조회: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록된 채무 히스토리를 확인했습니다.
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활용: 과거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사들을 역추적했습니다.
3)
한국신용정보원 조회: 소각채권 통합 조회를 통해 수면 아래 숨어있던 채권까지 샅샅이 파악했습니다.
본 로펌은 위 3가지 크로스 체크를 통해 숨겨진 채권자 14곳을 완벽히 찾아내어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누락 없이 반영했습니다.
물론 장OO 씨의 채권자를 100%
찾았다고 확언할 수는 없으나, 이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권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의 사후 절차를 통해 누락된 채권을 면책시켜 드릴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4.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오래된채무, 사전에 끊어내야 합니다
오래된채무가 있는 분들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후에 자녀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고통받게 하기보다, 본인의 세대에서 온전히 빚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사후에 자녀들이 법적 절차를 밟게 하는 것보다 살아생전에 본인이 직접 정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채무가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해두면, 지연손해금과
이자가 원금의 수배로 불어나 결국 자녀들의 미래에 무거운 짐으로 상속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빚이라도
금융 전산망과 법적 절차를 통하면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므로 주저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파산 및 면책과 같은 제도를 통해 법무법인 이엘과 함께 본인의 빚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