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총 채무 : 약 90,000,000원
– 최저생계비 : 월 2,029,059원 (1.5인 가구)
– 추가생계비 : 월 770,941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800,000원
– 월평균 소득 : 3,650,000원
– 월 변제금 : 850,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30,600,000원
– 채무 탕감률 : 약 66%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제조업체 생산관리직 근로자
– 월 소득 : 3,650,000원
– 총 채무 : 약 90,000,000원
– 부양가족 : 미성년 자녀 1명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오랜 기간 근무해 왔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원비와 교재비, 교육활동비 등 지출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분담했지만, 자녀의 교육비에 주거비와 생활비까지 더해지면서 가계 부담은 계속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대출로 충당했고, 이러한 상황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총 채무는 약 9,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월 받는 급여만으로는 대출 원리금과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자녀 교육비 지출과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채무 발생 경위 소명
의뢰인은 자녀의 교육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 변호사는 교육비 납부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와 실제 지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내역을 토대로 월평균 소득 365만 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자녀 부양관계와 주거비를 검토해 최종 인정 생계비 280만 원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부부의 소득과 실제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적용할 생계비를 산정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자녀의 부양관계를 정리하고, 신청인 기준 1.5인 가구 최저생계비 2,029,059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내역 등 실제 지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생계비 770,941원을 확보하여, 최종 월 2,800,000원의 생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며 필요한 생활비를 유지하면서도 매월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3) 월 변제금 85만 원, 총 변제금 3,060만 원으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3,650,000원이었으며,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합산한 최종 인정 생계비는 2,8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월 변제금 산정
3,650,000원(월평균 소득) – 2,800,000원(최종 인정 생계비) = 850,000원
② 총 변제금 산정
850,000원 × 36개월 = 30,600,000원
③ 채무 탕감률 산정
(90,000,000원 – 30,600,000원) ÷ 90,000,000원 × 100 = 66%
의뢰인은 월 변제금 85만 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계획을 통해 총 채무 9,000만 원 중 3,06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5,940만 원은 변제계획 이행 후 면책받는 방향으로 채무를 조정했습니다.
4. 미성년 자녀 교육비로 늘어난 채무 9,000만 원, 개인회생으로 약 66% 탕감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약 9,000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소득과 자녀 부양관계, 실제 생활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인정 생계비 280만 원을 반영하고, 월 변제금을 85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9,000만 원 중 약 5,940만 원에 대해 약 66%의 채무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생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무리 없이 변제를 이어가고 면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의뢰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