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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 63만 원, 채무 83% 탕감 성공사례

탕감률 83% 추가 생계비 30만원 확보
변제금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30만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819,575원

– 월 변제금 : 630,425원 (36개월)

– 총 변제금 : 22,695,300원

– 채무 탕감률 : 83%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영업사원

– 신청접수 : 2026년 

월 소득 : 345만원

총 채무 : 1억 4천만원

부양가족: 2인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영업직 특성상 발생하는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으로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며 영업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기본급 외에 실적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구조였으며, 업무 특성상 자가용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방문을 위한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식대 등 업무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부분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했고, 두 명의 부양가족을 책임지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생활비는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마이너스통장으로 메우기 시작했고, 카드론과 신용대출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채무는 어느새 1억 4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월 345만 원의 소득만으로는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 개인회생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월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단순히 법정 기본생계비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직 업무 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통신비는 물론 두 명의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와 의료비, 생활비 지출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으며, 최종 인정 생계비는 월 2,819,57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은 630,425원으로 조정되어 의뢰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3) 장기적인 변제 수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제계획을 설계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3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최종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영업직 특성, 향후 예상되는 생활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리한 변제계획이 아닌 실제로 완주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며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추가생계비 확보를 통해 채무 83% 탕감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과 실제 생활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영업직 업무에 필요한 필수 지출과 부양가족의 생계 부담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종 인정 생계비 2,819,575원을 확보했고, 월 변제금은 630,42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1억 4천만 원의 채무 중 약 1억 1,620만 원을 탕감받아 약 83%의 채무를 감면받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1억 원이 넘는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 특성과 가족 상황까지 꼼꼼하게 반영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라며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본 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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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차재승

차재승

대표 변호사

"채무면책까지의 완주, 새로운 출발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약력
  • · 이엘 대표 변호사
  • · 도산 전문 변호사
  • · (도산 전문변호 등록 제 2020-1106호)
  • · 법인회생 특화
  • · 도산법 연구회 정회원
  • · 대한변협 채권추심 변호사회 정회원
  • · 前) 대법원 · 서울중앙지법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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