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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부상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스 검침원, 채무 73% 탕감 개인회생 사례

탕감률 73% 추가 생계비 19만원 확보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총 채무 : 약 72,500,000원

– 최저생계비 : 월 1,538,543원 (1인 가구)

– 추가생계비 : 월 192,840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731,383원

– 월평균 소득 : 2,274,960원

– 월 변제금 : 543,577원 (36개월)

– 총 변제금 : 19,568,772원

– 채무 탕감률 : 약 73%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도시가스 검침원

– 월평균 소득 : 2,274,960원

– 총 채무 : 약 72,500,000원

– 부양가족 : 본인 1인

 

의뢰인은 도시가스 검침원으로 근무하며 담당 구역의 주택과 건물을 방문해 가스 사용량을 확인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반복적인 계단 이동과 장시간 보행으로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치료를 받는 동안 근무일수가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생활비, 기존 대출 상환금은 계속 발생했고, 부족한 자금을 신용카드와 추가 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는 약 7,25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후 치료를 병행하며 업무에 복귀해 월평균 약 227만 원의 소득을 확보했지만,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무릎 부상에 따른 소득 감소와 채무 발생 경위 소명

의뢰인은 무릎 부상으로 근무일수가 감소하면서 소득이 줄었고,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겹쳐 채무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의 최원기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치료비 납부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부상 이후의 소득 변화와 채무 증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근무일수와 급여 지급내역을 함께 살펴 현재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월평균 소득 2,274,960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실제 주거비 부담을 소명해 최종 인정 생계비 약 173만 원 확보

의뢰인은 혼자 생활하면서 매월 월세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을 검토하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주거비를 정리하고, 추가생계비 반영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8,543원에 추가생계비 192,840원을 반영하여 최종 월 1,731,383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3) 월 변제금 약 54만 원, 총 변제금 약 1,957만 원으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2,274,960원이었으며,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합산한 최종 인정 생계비는 1,731,383원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월 변제금 산정

2,274,960원(월평균 소득) – 1,731,383원(최종 인정 생계비) = 543,577원


② 총 변제금 산정

543,577원 × 36개월 = 19,568,772원


③ 채무 탕감률 산정

(72,500,000원 – 19,568,772원) ÷ 72,500,000원 × 100 = 약 73%


의뢰인의 경우 월 543,577원을 36개월간 변제하여 총 19,568,772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약 5,293만 원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면책받는 구조로 채무를 조정했습니다.

 

 

4. 무릎 부상으로 늘어난 채무 7,250만 원, 개인회생으로 약 73% 탕감

의뢰인은 도시가스 검침 업무를 이어가던 중 무릎 부상으로 근무일수가 줄어들었고, 생활비와 대출 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약 7,250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치료 경과와 소득 변화, 주거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인정 생계비 약 173만 원을 반영하고, 월 변제금을 약 54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7,250만 원 중 약 5,293만 원에 대해 약 73%의 채무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건강 문제로 소득이 감소한 의뢰인의 생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가고 면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의뢰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원기

최원기

파트너 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채무탕감부터 면책까지 완주가 가능한 회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약력
  • · 연세대학교
  • · 도산 전문 변호사
  • · 개인회생 특화
  • · 前)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연구원
  • · 前) 헌법재판소 실무 대리
  • · 회생절차 법률자문
  • · 도산 관련 민사사건 수행
  • · 채권·채무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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