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월 25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1,685,000원
– 월 변제금 : 865,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31,140,000원
– 채무 탕감률 : 55%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학원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 주말 웨딩홀 서빙 아르바이트
– 신청접수 : 2025년
– 월 소득 : 255만 원
– 총 채무 : 7,000만 원
– 부양가족 : 1인
의뢰인은 이전 직장의 경영 악화로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된 후,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히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인 정규직 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하고자 평일에는 학원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로, 주말에는 쉬지 않고 웨딩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불규칙한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는 치솟는 물가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한두 번 손을 댄 신용대출과 카드론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돌려막기 끝에 총 채무는 7,000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쉬지 않고 일해 얻는 월 소득은 255만 원이었으나, 매달 청구되는 대출 원리금과 이자가 소득을 넘어서며 극심한 독촉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마침내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불규칙한 투잡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평일 학원 동승보호자 수입과 주말 웨딩홀 서빙 수입은 모두 비정기적이거나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변동하는 불안정한 구조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다중 소득자의 소득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명확한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최근 수개월 간의 통장 거래내역, 급여 입금증, 근무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임을 법원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실제 생활비를 적극 소명해 월 25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은 단순히 법정 기본생계비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평일과 주말 내내 육체노동을 병행하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필수의료비(관절 및 척추 치료 등 만성 통증 치료비)와 두 곳의 직장을 오가며 발생하는 추가 교통비 지출이 불가피함을 영수증과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생계비 외에 월 25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으며, 최종 인정 생계비는 1,68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도 합리적으로 낮아졌고, 의뢰인이 중도 폐지 없이 안정적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철저한 보정 권고 대응으로 법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득 대비 채무액이 많고 소득원이 다수인 점을 지적하며 까다로운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치나 낭비 벽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채무의 대부분이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투명하게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신뢰를 얻어 성공적인 개인회생인가결정을 이끌어내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4. 55% 탕감 성공 및 성공적인 개인회생인가결정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실질적인 생계 곤란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투잡 근로자에게 필요한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보정 대응을 통해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며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월 25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종 인정 생계비 1,685,000원을 확보했고, 월 변제금은 86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총 7,000만 원의 채무 중 약 3,886만 원을 감면받아 약 55%의 탕감률로 최종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쉬는 날 없이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절망적이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해 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고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며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