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총 채무 : 약 6,800만 원
– 추가생계비: 월 35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월 1,888,543원
– 월 변제금: 511,457원 (36개월)
– 총 변제금: 18,412,452원
– 채무 탕감률: 약 73%
2. 사건 개요 및 이엘의 채무 탕감 전략
(1) 소득 감소와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늘어난 사건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와 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월평균 약 24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과 매장 사정에 따라 급여가 일정하지 않았고, 근무일수가 줄어든 시기에는 평소보다 소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주거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기 시작했고, 카드대금과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결국 총채무가 약 6,800만 원까지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대출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도산법 전문 사건팀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도산법 전문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사건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 채무 발생 경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급여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평균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실제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상당해 기본 생계비만 적용할 경우 월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팀은 최근 급여내역과 계좌 입금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소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 월 35만 원의 추가생계비 확보
도산법 전문 변호사 최원기 변호사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매월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거비를 설명하고, 기본 생계비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 35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최종 인정 생계비는 월 1,888,54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은 511,457원으로 정해졌으며,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총 18,412,452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채무 중 약 73%를 탕감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이 마련된 것입니다.
3. 인가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엘의 면책 완주 관리
개인회생은 인가결정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높은 탕감률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의뢰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해 최종 면책까지 이어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원기 변호사는 인가 이후에도 변제금 납부 상황과 남은 변제 횟수를 확인하고, 근무시간이나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법을 안내하며 변제절차를 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했고, 모든 변제절차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인가결정에서 업무를 끝내지 않고 변제기간 관리부터 최종 면책까지 함께합니다.
4. 추가생계비 인정으로 낮아진 월 변제 부담
의뢰인은 매월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비와 생활비, 기존 대출금까지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높은 월 변제금이 책정될 경우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원기 변호사의 도움으로 실제 지출하고 있는 주거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월 35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인정 생계비는 월 1,888,543원으로 확보됐고, 월 변제금은 511,457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총 18,412,452원을 변제한 후 약 73%의 채무를 탕감받고 최종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완주 가능한 변제계획입니다
음식점 근로자처럼 근무시간이나 매장 사정에 따라 매월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과 계속적인 근로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등을 통해 평균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월세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필수 지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해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높은 채무 탕감률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 변제기간 동안 끝까지 납부할 수 있는 월 변제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추가생계비 확보와 채무 탕감뿐만 아니라 인가 이후 변제금 납부 관리와 면책절차까지 함께하며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각색한 사례이며, 실제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 및 탕감률은 개인의 소득·재산·채무·부양가족·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