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월 20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월 1,738,543원
– 월 변제금: 761,457원 (36개월)
– 총 변제금: 27,412,452원
– 채무탕감률: 약 45%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대형마트 정규직 직원
– 신청접수: 2026년
– 월 소득: 250만 원
– 총 채무: 5,000만 원
– 부양가족: 1인
의뢰인은 대형마트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해 왔으나,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원비와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돌려막기로 대응하다 결국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고, 월급의 대부분을 이자 상환에 쏟아부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정규직 급여 소득의 안정적 관리와 소명
의뢰인은 대형마트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비교적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생활 물가 상승과 가족의 질병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급여 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변제 가능 범위를 계산하여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2) 의료비 및 주거비 반영을 통한 추가생계비 확보
기본생계비만으로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내역과 주거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 기본생계비 외에 월 2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현실적인 월 변제금 산정 및 채무탕감률 확보
최종 인정 생계비가 월 1,738,543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소득 대비 무리하지 않은 월 761,457원의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채무 5,000만 원 중 약 45%를 채무탕감받는 성공적인 인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생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약 45%의 채무탕감이라는 실질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