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아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근로자나 방문 근로 형태의 소득 구조를 지닌 분들은 혼자서 개인회생신청 준비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체적인 소득 및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다면, 월 변제금 부담을 대폭 줄이고 탕감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15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585,000원
– 월 변제금 : 215,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7,740,000원
– 채무 탕감률 : 78%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가사도우미
– 신청접수 : 2025년
– 월 소득 : 180만 원
– 총 채무 : 3,500만 원
– 부양가족 : 1인
의뢰인은 가사도우미로 성실히 일하며 홀로 생계를 유지해 오셨으나,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병원 치료비 지출이 겹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의약품 구입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소액 대출과 카드론을 반복해 이용하게 되었고, 이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결국 원리금을 포함해 총 3,500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월 180만 원의 소득으로 매달 다가오는 원리금과 필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한계에 다다른 의뢰인은 더 이상 자력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안전하게 채무를 조정받고자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 개인회생신청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가사도우미 현금·통장 입금 소득의 객관적 소명
가사도우미는 4대 보험 미가입 형태나 현금 수령, 계좌 이체 방식의 거래가 많아 법원에서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하는 개인회생신청 과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통장 입금 거래 내역과 근무 확인 서류, 급여 지급 내역을 세부 수치화하여 의뢰인의 실제 월 평균 소득이 180만 원임을 정밀하게 소명했습니다.
(2) 필수 의료비 입증을 통한 월 15만 원 추가생계비 확보
법정 기본생계비만으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처방 약제비와 통원 치료비를 충당하기에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은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약국 결제 내역, 진단서를 구비하여 적극적인 개인회생신청 소명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월 15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종 인정 생계비를 월 1,585,000원으로 결정지었습니다.
(3) 완주 가능성을 고려한 월 21.5만 원 변제계획 확정
최종 인정 생계비 1,585,000원이 확정되면서, 월 소득 180만 원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금이 21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로 활동과 생계를 유지하며 36개월 동안 중도 포기 없이 연체 없이 완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변제계획안을 확정받았습니다.
4. 최종 78% 탕감 성과 및 분석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정밀한 조력을 거쳐 의뢰인은 총 3,500만 원의 채무 중 36개월 동안 총 7,740,000원만 상환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으로 최종 인가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 채무 감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 3,500만 원 중 약 2,726만 원을 감면받아 78%의 높은 탕감률을 달성했습니다.
– 생계 안정: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월 20만 원대의 부담 없는 변제금이 설정되어, 빚 독촉에서 벗어나 가사도우미 일을 지속하며 안정적인 삶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5. 성공적인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종합 가이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인회생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사전에 정밀한 소득 및 지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지출 증빙 체계화: 통장 거래 내역, 필수 의료비, 주거비 등 객관적인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야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완주 가능한 변제계획 작성: 3년 동안 연체 없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실제 소득에 맞춘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