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월 변제금을 낮추고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정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 지출 항목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생계비양육비 항목을 얼마나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느냐가 최종 산정되는 변제금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30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660,000원
– 월 변제금 : 840,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30,240,000원
– 채무 탕감률 : 62%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소상공인
– 신청접수 : 2025년
– 월 소득 : 350만 원
– 총 채무 : 8,000만 원
– 부양가족 : 2인
의뢰인은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 매장을 운영해 왔으나, 원자재 가격 및 임대료 상승과 내수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매장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원리금을 포함해 총 8,000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2인의 부양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월 350만 원의 소득만으로 매달 다가오는 채무 상환과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불가능해지자, 추가생계비양육비 인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으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소상공인 소득 및 매장 운영 고정 지출의 정밀 소명
소상공인은 매출액과 실제 순소득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산출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Card 매출 정산 내역,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필수 운영비 지출 증빙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제 월 순소득이 350만 원임을 법원에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2) 자녀 교육 및 양육 비용을 통한 추가생계비양육비 인정
법정 기본생계비만으로는 성숙기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와 필수 양육비를 충당하기에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은 자녀 관련 학원비, 의료비, 필수 생활비 지출 내역을 세부 수치화하여 추가생계비양육비 인구 소명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월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종 인정 생계비를 월 2,660,000원으로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완주 가능성을 높인 월 84만 원 변제계획 확정
최종 인정 생계비 2,660,000원이 반영되면서, 월 소득 350만 원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금이 84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매장 운영과 가정 생계를 유지하면서 36개월간 중도 포기 없이 성실히 상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틀이 완성되었습니다.
4. 최종 62% 탕감 성과 및 분석
체계적인 소명 절차를 거쳐 의뢰인은 총 8,000만 원의 채무 중 36개월 동안 총 30,240,000원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최종 인가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 채무 감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 중 약 4,976만 원을 감면받아 62%의 탕감률을 달성했습니다.
– 가정 생계 보호: 감당 가능한 변제금이 설정되어 자녀 양육을 지속하면서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추가생계비양육비 확보를 위한 종합 가이드
개인회생 절차에서 지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려면 추가생계비양육비 관련 소명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양육 지출 영수증 체계화: 미성년 자녀에게 지출되는 교육비, 의료비, 돌봄 비용 등 객관적인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야 합니다.
– 완주 가능한 변제계획안 작성: 무리한 상환계획은 중도 폐지의 원인이 되므로 3년 동안 성실히 연체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