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59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13만 원
– 월 변제금 : 370,000원(36개월)
– 총 변제금 : 13,320,000원
– 채무 탕감률 : 78%
2. 사건 개요 및 이엘의 채무 탕감 전략
(1) 연재 중단으로 늘어난 6,000만 원의 채무
의뢰인은 작품별 원고료를 받는 프리랜서 웹툰 콘티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플랫폼과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수개월간 연재가 중단됐고, 월세와 생활비를 카드와 소액대출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시작한 뒤에도 불규칙한 소득으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이엘 도산법 전담팀의 정밀 분석 : 평균소득 산정
도산법 전문 변호인단은 원고료가 작품마다 달라 월 소득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고소득 기간만 반영되면 변제금이 과도해질 수 있어 장기간의 원고료 내역으로 현실적인 평균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주거비까지 반영해 의뢰인이 끝까지 납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3)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 : 추가생계비 59만원 확보, 채무 78% 탕감
도산법 전문 변호사 차재승 대표 변호사는 플랫폼 정산서와 용역계약서, 원고료 입금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평균 약 250만 원의 소득을 꾸준히 얻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해 월 59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은 37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의뢰인은 36개월간 총 1,332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 약 78%를 탕감받게 됐습니다.
3. 인가 이후에도 이어진 면책 관리
개인회생은 인가결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 탕감이 최종 확정됩니다.
차재승 대표 변호사는 인가 이후에도 원고료 입금일과 변제금 납부 여부, 남은 변제 횟수를 꾸준히 확인했습니다.
연재 종료나 정산 지연으로 소득이 줄어든 달에는 변제금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출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마지막 변제금 납부 후에는 납부내역 확인부터 면책신청서 제출까지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36개월의 변제기간을 무사히 완주하고 최종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36개월의 완주로 되찾은 일상
의뢰인은 원고 마감일보다 대출금 납부일을 더 두려워할 정도로 오랜 기간 채무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월 59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월 37만 원의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는 더 이상 빚을 돌려막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현재는 채무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며 다시 일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 프리랜서 개인회생 핵심 가이드
프리랜서도 지속적인 수입과 향후 소득 가능성을 입증하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계좌 입금내역 등을 통해 일정 기간의 평균소득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월세나 의료비처럼 계속 발생하는 필수 지출은 계약서와 이체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해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높은 탕감률뿐만 아니라 36개월 동안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변제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면책신청까지 진행해야 남은 채무에 대한 최종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