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채무보증과 명의 도용으로 생긴 억울한 빚 1억 2천만 원
1. 배우자채무보증, 파산
및 면책 결과
(1) 재산금액
예금 : 4,278원
보험 : 460,000원
총 채권액 : 120,285,885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120,285,885원
(2) 의뢰인 사연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난
박ㅇㅇ씨는 중학교 다닐 무렵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돈까지도 없어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부모님 몰래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아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에 합격하여 근무하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지만, 배우자는 박ㅇㅇ씨의 카드를
사용하고,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빚을 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박ㅇㅇ씨의 채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헤어진 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시작하려고 하였지만 채무액이 너무 커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채권자를 피해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뒤늦게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의견
박ㅇㅇ씨의 채무는 자신이 사용한 것도, 도박, 주식 등에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우자가 박ㅇㅇ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돈을 빌리면서 시작된 것이죠. 법원은 박ㅇㅇ씨가 진술한 사용처가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였고, 박ㅇㅇ씨가 살아온 환경, 채무가 늘어나게 된
배경 등을 꼼꼼하게 살펴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물론 면책을 받을 때까지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개인채권자들이 있다보니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죠. 법원은 채권자가 금융권인 경우 이의신청을 잘 받아들여 주지 않지만, 채권자가 개인이라면 이 부분을 상당히 고려하며 진행합니다.
만약 개인채권자로부터 들어온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면책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면책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상담을 받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려운
진행으로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박ㅇㅇ씨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2. 눈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채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쓰지도 않은 빚인데 과연 법원이 면책을 해줄까?’ 고민하고 계시나요? 박OO 씨의
사례처럼 배우자가 인감을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강요에 못 박혀 배우자채무보증을 서게 된
경우 많은 채무자가 깊은 억울함과 함께 “내 명의니까 결국 내가 다 갚아야 한다“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매달 날아오는 독촉장과 채권자들의
압박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도피 생활을 하다 보면, 법적인 구제 절차마저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무법인 이엘이 만난 박OO 씨 역시 처음에는 채권자들을 피해 숨어
지내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오직 빚더미뿐이라는 사실에 눈물 흘리시던 그 아픔을 저희는 깊이 공감하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명의가
도용되어 생긴 그 거대한 채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불운과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한꺼번에 찾아왔을 뿐입니다.
3. 배우자채무보증 문제, 법무법인 이엘이 당신에게 확신을 드리는 이유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을 지워주는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을 상대로
당신이 살아온 성실한 삶을 대변하고, 억울한 채무 사정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과연 탕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확신‘으로 바꾸어 드립니다.
(1) 자금
출처 및 배경 분석: 대출금이 채무자 본인의 사치나
도박에 쓰이지 않았음을 객과적인 자료로 입증합니다. 채무가 불어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환경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합니다.
(2)
날카로운 이의신청에 대한 완벽한 방어: 금융권과 달리 감정적으로 대응해오는 개인채권자의 까다로운 이의신청에도 당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작성된 답변서를 통해 면책 불허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3)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방패: 파산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추심과 압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당당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밀착 보호합니다.
4. 망설임은 ‘채무‘만 키울 뿐, 5분의 상담이 내일을 바꿉니다.
배우자채무보증 잘못으로 짊어지게 된 1억
2천만 원이라는 큰 채무도 법무법인 이엘을 만나 올바른 법적 절차를 밟으면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박OO 씨가
특별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도피 생활을 끝내고 용기 내어 이엘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더 이상
혼자 자책하며 눈물 흘리거나 피해 다니지 마십시오. 문제를 피하고 숨길수록 연체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만 놓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이엘과 함께하면 복잡하고 두렵기만 하던 파산·면책 절차가
명쾌해집니다.
지금 용기 내어 진행하는 단 한 번의 상담이 당신의 무너진 내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