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 활용해 51% 탕감받은 성공 사례

탕감률 51% 추가 생계비 40만원 확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및 필수 고정 지출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속해서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의 경우, 법원 제출용 공적 서류인 양육비부담조서를 어떻게 활용하여 추가생계비를 소명하느냐가 최종 변제금과 탕감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40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760,000원

– 월 변제금 : 1,740,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62,640,000원

– 채무 탕감률 : 51%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해외 기업 근무자

– 신청접수 : 2025년

– 월 소득 : 450만 원

– 총 채무 : 1억 3,000만 원

– 부양가족 : 2인

의뢰인은 해외 기업의 국내 지사에서 근무하며 안정적인 급여 소득을 올려왔으나, 과거 주거 자금 수립 및 자녀 양육 비용 보충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을 연달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외화 환율 변동과 고금리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파르게 불어나면서 결국 총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월 45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다가오는 대출 원리금 상환과 자녀 양육비 지출을 병행하기가 한계 상황에 도달하자 의뢰인은 공식 양육비부담조서 제출을 통한 추가생계비 인정을 통해 채무를 조율하고자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해외 기업 소득 및 외화 수령 입금 내역의 객관적 소명

해외 기업 근무자는 급여 산정 체계나 외화 입금 정산 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소득을 검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내역, Foreign Currency 통장 입금 기록을 세부 수치화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월 평균 실수령 소득 450만 원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2) 양육비부담조서 기반의 월 40만 원 추가생계비 확정

법정 기본생계비만으로는 실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자녀 양육비를 완전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은 가정법원에서 발급된 양육비부담조서와 실제 계좌 이체 내역, 자녀 교육비 영수증을 구비하여 적극적인 추가생계비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부담조서 기재 사항의 진실성을 인정받아 월 4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고, 최종 인정 생계비를 월 2,760,000원으로 상향 조정받았습니다.

(3) 완주 가능성을 확보한 월 174만 원 변제계획 확정

최종 인정 생계비 2,760,000원이 반영되면서, 월 소득 450만 원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금이 1,74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해외 기업 근무 활동과 자녀 양육 환경을 차질 없이 유지하면서 36개월간 중도 포기 없이 연체 없이 완주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성공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