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최종 면책 허가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대출을 받았던 채권회사가 폐업, 도산, 해산한 경우에 채권을
미처 찾지 못해 누락되는 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은 이후에 채권이 누락된 것을 알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이엘과 함께 누락된 빚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지만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어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면책받은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어떤 경우 가장 많이 채권이 누락될까요? 대출을
받았던 채권사가 폐업, 도산, 해산한 경우에는 참 찾기 어렵습니다. 면책을 받은 후 채권이 누락되었더라도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의 차이점은 소송문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소송문서를 받았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문서가 없이 채권자로부터 독촉만 받았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나의 사건검색으로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공사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면책확인의 소로 누락된 채무를 면책받았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무자는 위처럼 인천에 거주하여 관할인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책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 후에 일어났죠. 면책을 받은
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상환에 대한 통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신용정보사로부터는 면책이 될 때까지 채무상환에 대한 독촉이나 추심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채무자는 이 채권이
있는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였던 저희는 채권자 관할법원에 면책확인의
소를 신청하였습니다.
누락된 채권자의 채무까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누락한 것이 ‘악의‘에 의한 누락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보낸 통지서를
받고서 고의로 누락하거나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 누락에 대한 면책확인의 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책결정문 정본
2. 채권자목록 등본
3. 확정증명원
4.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채권자변동정보(또는
본인신용정보서)
위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번 면책결정문 정본과 2번 채권자목록 등본은 파산 및 면책을 진행한 법원의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문 정본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차이가 구분되시나요? 맞습니다. 2번째와 3번째 이미지가 정본입니다. 정본의 특징은 하단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바코드가 있어야 하며 왼쪽 하단에 고유넘버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등본은 보다 간단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권자목록을 출력하여 등본입니다라는 도장을 찍어준답니다.
3번 확정증명원도 파산 및 면책을 진행한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하여
주며 1번의 면책결정문 정본과 같이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바코드와 고유넘버가 있습니다. 내용은 면책에 대하여 신청인과 채권자의 이름이 나오고 확정되었음을 증명해줍니다.
4번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통지서, 채권자로부터 온 우편물 중 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다 4번
서류에 해당합니다. 5번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채무조회를 하여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면책확인의 소를 접수합니다.
그 후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2020. 4.에 신청하여
2020. 10.에 끝나 6개월 가량 소요되었으며 원고승으로 누락된 채권을 면책받았습니다. 기간은 법원의 처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처럼 파산 및 면책에서는 모르고 채권자가 누락되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이 누락되어 인가 후에 발견이 되었더라도 포함하지 못합니다. 물론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은 파산 및 면책이든지 개인회생이든지 중요합니만 파산 및
면책은 고의 또는 악의에 의한 누락이 아니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산 및 면책 진행 중 채권자가 누락되었지만,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 면책신청서, 소송문서 유무에 따른 해결 방법 판단하기
면책신청서 제출 후 뒤늦게 발견된 누락 채무는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송문서‘의 존재 여부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채권자로부터 법원을 통한 소송문서를 송달받은 경우에 신청해야 합니다.
– 면책확인의 소: 소송문서가 따로 없이 채권자나 신용정보사로부터 단순 독촉이나 채무상환 통고서만 받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소송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려면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있는지 직접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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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책확인의 소 승소를 위한 핵심 입증 조건
법무법인 이엘에서 진행한 성공 사례의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채무를
면책받았으나, 반년도 지나지 않아 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상환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신용정보사로부터는 면책 전까지 어떠한 독촉이나 추심도 받은 적이 없었기에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누락된 채권까지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누락한 행위가 고의나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보낸 통지서를 사전에 받고서도 고의로 누락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책신청서를 진행했던 법원의 민원실 등에서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면책결정문 정본: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와 고유넘버가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 등본: 기존 파산 절차에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등본 도장이 찍힌 서류입니다.
– 확정증명원: 신청인과 채권자의 이름이 나오며 면책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독촉장, 우편물
등 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채권자변동정보(본인신용정보서): 면책신청서 제출 당시 채무조회로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3. 면책신청서, 철저한 준비만이 내일의 일상을 지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우편이나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을 접수하게 되며,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엘의 성공 사례의 경우 소송 접수부터 판결선고까지 약 6개월가량이 소요되어 최종 원고승소로 누락 채권을 면책받았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이 누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이후에 발견되더라도 포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는 고의나 악의에 의한 누락이 아니라면 이처럼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뜻하지 않은
누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완벽한 면책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