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총 채무 : 약 5,240만 원
– 최저생계비 : 월 1,538,543원
– 추가생계비 : 월 28만 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818,543원
– 월평균 소득 : 2,298,543원
– 월 변제금 : 480,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17,280,000원
– 채무 탕감률 : 약 67%
2. 사건 개요 및 이엘의 채무 탕감 전략
(1)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노후자금을 잃은 사건
의뢰인은 60대로, 퇴직 후 아파트 경비직으로 근무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것처럼 꾸민 문자와 서류까지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부담하던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안내에 따라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저축뿐 아니라 추가로 받은 대출금까지 잃었고, 피해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대출 상환을 위해 다시 카드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는 약 5,24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의뢰인은 경비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지만, 대출 상환과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이엘 도산법 전담팀의 정밀 분석 : 보이스피싱 피해와 소득 구조 검토
최원기 변호사와 이엘 도산법 전담팀은 금융거래내역, 피해 신고자료, 대출 실행내역을 검토하여 채무가 증가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로 유출된 자금과 이후 생활비 및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발생한 채무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비직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해 매달 일정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엘은 의뢰인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고, 변제기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월 변제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 : 월 28만 원의 추가생계비 확보 전략
의뢰인은 정기적인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의료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최저생계비 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엘은 의뢰인의 진단서, 처방내역, 진료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의료비가 일시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28만 원의 추가 의료비를 반영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최저생계비 : 1,538,543원
– 추가생계비 : 280,000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1,818,543원
의뢰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 2,298,543원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의료비를 합한 최종 인정 생계비 1,818,543원을 제외하여, 월 변제금이 48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48만 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변제계획을 통해 총 채무 5,400만 원 중 1,728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68%의 채무를 탕감받는 구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치료를 이어가면서도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인가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엘의 면책 완주 관리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고 해서 바로 남은 채무가 면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한 뒤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야 면책 대상인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60대에도 근로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건강 상태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무리한 변제금 책정은 장기간 납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소득과 필수 의료비를 함께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납부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치료와 생계를 유지하면서 36개월의 변제기간을 마치고 최종 면책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60대 개인회생, 의료비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60대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득뿐 아니라 건강 상태와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병원 진료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면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생계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의뢰인의 정기적인 의료비를 검토하여 월 변제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5.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보이스피싱 피해로 대출금이나 생활자금을 잃었다면 피해금 회수가 지연되는 동안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까지 이용했다면 정상적인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발생 경위와 금융거래내역, 피해금 회수 가능성, 현재 소득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나 향후 회수되는 금액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와 현재 소득, 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최종 면책까지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