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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위기를 극복하고, 추가생계비 확보로 채무 약 56% 탕감 성공한 사례

탕감률 56% 추가 생계비 35만원 확보
추가생계비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35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888,543원
– 월 변제금 : 611,457원 (36개월)
– 총 변제금 : 22,012,452원
– 채무 탕감률 : 약 56%

 

2. 사건 개요

– 의뢰인 직업 : 회사원
– 신청접수 : 2026년
– 월 소득 : 250만원
– 총 채무 : 5천만 원
– 부양가족 : 1인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예상치 못한 생활비 부족과 갑작스러운 지출이 겹치면서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대출이었지만, 이자가 이자를 낳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채무는 눈 snow-ball처럼 불어나 결국 총 채무액이 50,000,000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 소득 250만 원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본인 외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1명 더 있었기에,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고자 본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 및 부양가족 조건 철저 분석

2026년 기준 2인 가구(본인 및 부양가족 1인)의 법정 최저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서 보장하는 기본 생계비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2) 실제 생활비를 적극 소명해 월 350,000원의 추가생계비 인정

단순히 법정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가계 상황(지속적인 의료비 및 필수 생활 비용 등)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 최저생계비 외에 월 350,000원의 추가생계비를 법원으로부터 추가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최종 인정 생계비는 월 1,888,543원으로 확대되었고, 의뢰인 가정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4. 최종 결과: 약 56% 채무 탕감 성공

본 센터의 맞춤형 전략과 적극적인 소명 덕분에 의뢰인은 소득 250만 원에서 최종 인정 생계비(1,888,543원)를 제외한 월 변제금 611,457원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채무 5,000,000원 중 총 변제금 22,012,452원만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56%의 채무 탕감률을 기록하며, 무거운 빚 독촉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할 수 있게 된 뜻깊은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하기

담당 변호사

최원기

최원기

파트너 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채무탕감부터 면책까지 완주가 가능한 회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약력
  • · 연세대학교
  • · 도산 전문 변호사
  • · 개인회생 특화
  • · 前)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연구원
  • · 前) 헌법재판소 실무 대리
  • · 회생절차 법률자문
  • · 도산 관련 민사사건 수행
  • · 채권·채무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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