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3기 어머니의 수술비 67% 개인채무탕감 성공사례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42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780,000원
– 월 변제금 : 720,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25,920,000원
– 채무 탕감률 : 67%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중소기업 대리
– 신청접수 : 2025년
– 월 소득 : 350만 원
– 총 채무 : 8000만 원
– 부양가족 : 2인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리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왔고, 부모님을 모시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몸에 이상을 느껴 찾은 병원에서 ‘췌장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면서 의뢰인의 삶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급히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으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와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비용, 그리고 지속적인 간병비는 중소기업 대리 급여만으로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로서 어머니의 치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한 대로 제1금융권 대출을 시작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그리고 결국 제2금융권과 카드론까지 손을 대며 치료비를 조달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이후에도 정기적인 외래 진료와 고액의 약값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월 350만 원의 소득 중 대부분이 어머니의 병원비와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되었고, 점차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총채무는 8,000만 원까지 불어났고, 월 급여의 대부분을 원리금 감당에 쏟아부어도 연체를 막기 급급한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고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 의뢰인은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의료비 지출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여 높은 수준의 개인채무탕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큰 폭의 개인채무탕감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채무가 증대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투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어머니의 췌장암 진단서, 수술 및 입·퇴원 확인서, 향후 치료 계획서와 지출 영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채무가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피력하여, 감당 가능한 변제금이 책정되도록 조력했습니다.
(2) 추가생계비 확보를 통해 실속 있는 개인채무탕감 비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단순 기본생계비 청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해 변제율을 낮추고 개인채무탕감 범위를 넓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암 치료를 위해 고정 지출되는 약값, 정기 검진 비용, 최소한의 요양 비용 등을 상세히 산정하여 월 42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인정 생계비가 2,78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한 개인채무탕감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3) 월 변제금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개인채무탕감 프로세스를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월 소득 350만 원에서 법원이 최종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720,000원이 월 변제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총 36개월 동안 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모두 청산받는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개인채무탕감 절차를 완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보장받았습니다.
4. 어머니의 암 투병 위기 극복, 채무 67% 개인채무탕감 성공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정교한 법률적 소명 덕분에 의뢰인은 가계 상황을 지키면서도 탁월한 개인채무탕감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월 42만 원의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서 최종 인정 생계비 2,780,000원이 확보되었고, 월 변제금은 72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총 25,92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총채무 8,000만 원 중 무려 약 5,408만 원을 면책받아 67%라는 높은 변제율로 개인채무탕감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암 진단과 빚 독촉으로 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법무법인 이엘의 조력으로 치료비 걱정을 덜면서 고액의 개인채무탕감까지 받게 되어 새출발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