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월 소득이 적은 파트타임 근로자라 할지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빚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수입이 적은 상태에서는 보정 권고 단계부터 소득 증빙과 필수 지출 구조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차질 없이 개인회생인가결정 단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변제금 부담 또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10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535,000원
– 월 변제금 : 215,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7,740,000원
– 채무 탕감률 : 74%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아르바이트생
– 신청접수 : 2025년
– 월 소득 : 175만 원
– 총 채무 : 3,000만 원
– 부양가족 : 1인
의뢰인은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여러 곳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해왔으나, 생활비 부족과 고물가 부담으로 인해 소액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했던 대출은 연체 이자가 가파르게 붙으면서 순식간에 불어났고, 결국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3,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월 175만 원 수준의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 매달 다가오는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 추심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 통과를 이루어내고자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아르바이트 소득의 지속성 및 객관적 소명
아르바이트생은 고용 형태의 특성상 법원에서 소득의 지속성과 정기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통장 입금 거래 기록, 근무 확인서, 급여 명세 내역을 정밀하게 수치화해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수령 월 평균 소득이 175만 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2) 필수 고정 지출 입증을 통한 월 10만 원 추가생계비 확보
법정 기본생계비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필수 통근 교통비와 고정 통신비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지출 영수증과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월 1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고, 최종 인정 생계비를 월 1,535,000원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3) 완주율을 고려한 월 21.5만 원 변제계획 확정 및 개인회생인가결정 완성
최종 인정 생계비 1,535,000원이 확정되면서, 월 소득 175만 원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금이 21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부담 없는 변제금이 산정됨에 따라 법원의 보정 권고를 한 번에 통과하며 최종 개인회생인가결정 인가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4. 최종 74% 탕감 성과 및 분석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정밀한 법률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총 3,000만 원의 채무 중 36개월 동안 총 7,740,000원만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으로 최종 개인회생인가결정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 채무 감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 3,000만 원 중 약 2,226만 원을 감면받아 74%의 높은 탕감률을 확정했습니다.
– 생계 기반 확보: 아르바이트 일을 유지하면서도 월 20만 원대의 부담없는 변제금으로 연체 없이 성실히 3년 상환을 완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5. 성공적인 개인회생인가결정 이행을 위한 종합 가이드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가 안전하게 개인회생인가결정 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전 소득 증빙과 지출 소명을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자료 체계화: 통장 거래 내역, 급여 입금서, 근무 확인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야 법원의 심사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완주 가능한 변제계획 작성: 무리한 상환계획은 중도 폐지의 위험이 있으므로 3년 동안 연체 없이 성실히 완주하여 면책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