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지도사, 거래처 폐업으로 떠안은 채무 68% 탕감 사례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월 28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715,000원
– 월 변제금 : 785,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28,260,000원
– 채무 탕감률 : 68%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 신청접수 : 2025년
– 월 소득 : 250만 원
– 총 채무 : 8,870만 원
– 부양가족 : 1인
의뢰인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며 장례 절차 진행과 보호자 상담을 담당했습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반려동물 장례용품 판매업도 함께 운영했지만, 물품을 공급하던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선결제한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약된 장례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다른 업체에서 유골함과 추모용품을 다시 구매했고, 부족한 운영비를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후 판매업은 정리했지만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가 계속 불어나 급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장례식장 월급 250만 원의 소득으로는 8,87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채무가 무분별한 낭비나 투자가 아닌,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불가피한 피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전 거래처의 폐업 사실 증명서, 선결제 대금 송금 내역, 그리고 예약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체 물품을 재구매한 내역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2) 실제 생활비를 적극 소명해 월 28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장례지도사 업무 특성상 불규칙한 스케줄로 인해 잦은 야간 근무와 외근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교통비와 식비 지출이 불가피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근무 형태와 지출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본생계비만으로는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 기본생계비 외에 월 28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으며, 최종 인정 생계비를 1,715,000원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의 변제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3) 철저한 변제계획안 작성으로 단기간에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급여 소득을 투명하게 증빙하고, 추가생계비 반영 후 남은 가용소득(월 785,000원)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성실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보정 명령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법원의 신뢰를 얻었고, 불필요한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 거래처 폐업 위기를 극복하고 68% 탕감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깊이 공감하며, 채무 발생 원인과 불가피했던 지출 과정을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소명했습니다. 또한,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추가생계비 주장을 통해 실질적인 변제금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월 28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종 인정 생계비 1,715,000원을 확보했고, 월 변제금은 78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총 8,870만 원의 채무 중 약 6,044만 원을 탕감받아 약 68%의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폐업으로 억울하게 떠안은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웠는데, 법무법인 이엘 덕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