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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생활고로 늘어난 채무 7,200만 원, 개인회생으로 약 78% 탕감한 사례

탕감률 78% 추가 생계비 32만원 확보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총 채무 : 약 72,000,000원

– 최저생계비 : 월 1,538,543원

– 추가생계비 : 월 321,457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860,000원

– 월평균 소득 : 2,300,000원

– 월 변제금 : 440,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15,840,000원

– 채무 탕감률 : 약 78%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중소기업 사무직 근로자

– 월 소득 : 2,300,000원

– 총 채무 : 약 72,000,000원

– 부양가족 : 1인 가구(본인)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매월 약 23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서 기존 주거지에서 나와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야 했고, 보증금과 이사비용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혼 이후에는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를 혼자 부담해야 했으며,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기존 대출의 원리금까지 납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저축한 자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주거비와 대출 상환 부담이 계속되면서 총 채무는 약 7,2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결국 월평균 소득 230만 원으로는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이혼 이후 주거비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채무 발생 경위 소명

의뢰인은 이혼 이후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면서 기존 채무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 변호사는 이혼 관련 자료와 임대차계약서, 주거 이전 비용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여 채무 발생 경위와 실제 자금 사용처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내역을 토대로 월평균 소득 230만 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이혼 후 월세 부담을 소명해 최종 인정 생계비 186만 원 확보

의뢰인은 이혼 이후 1인 가구로 생활하며 매월 고정적인 월세와 주거비를 혼자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을 통해 실제 주거비 지출을 입증하고, 추가생계비 반영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1,538,543원에 추가생계비 321,457원을 반영하여 최종 월 1,860,000원의 생계비가 인정되는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3) 월 변제금 44만 원, 총 변제금 1,584만 원으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2,300,000원이었으며,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합산한 최종 인정 생계비는 1,86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월 변제금 산정

2,300,000원(월평균 소득) – 1,860,000원(최종 인정 생계비) = 440,000원

② 총 변제금 산정

440,000원 × 36개월 = 15,840,000원

③ 채무 탕감률 산정

(72,000,000원 – 15,840,000원) ÷ 72,000,000원 × 100 = 78%


의뢰인의 경우 월 변제금 44만 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변제계획을 통해 총 채무 7,200만 원 중 1,584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5,616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면책받는 상황으로 구성했습니다.

 

4. 이혼 후 생활고로 늘어난 채무 7,200만 원, 개인회생으로 약 78% 탕감

의뢰인은 이혼 이후 주거비와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면서 약 7,200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지만, 월평균 소득 23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주거비를 합산한 최종 인정 생계비 186만 원을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44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7,200만 원 중 약 5,616만 원에 대해 약 78%의 채무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실제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의뢰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차재승

차재승

대표 변호사

"채무면책까지의 완주, 새로운 출발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약력
  • · 이엘 대표 변호사
  • · 도산 전문 변호사
  • · (도산 전문변호 등록 제 2020-1106호)
  • · 법인회생 특화
  • · 도산법 연구회 정회원
  • · 대한변협 채권추심 변호사회 정회원
  • · 前) 대법원 · 서울중앙지법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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