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월 30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월 1,838,543원
– 월 변제금: 561,457원 (36개월)
– 총 변제금: 20,212,452원
– 채무 탕감률: 약 71%
2. 사건 개요 및 이엘의 채무 탕감 전략
(1) 계약직 고용불안과 소득 공백으로 채무가 늘어난 사건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물품 검수와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월평균 약 24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류량과 연장근무 여부에 따라 매달 급여가 달랐으며, 이전 직장의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소득이 끊긴 기간도 있었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달에는 월세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했고, 카드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소액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추가 대출까지 이어지면서 총채무는 약 7,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월급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도산법 전문 사건팀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도산법 전문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사건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 채무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와 매달 달라지는 급여로 인해 지속적인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월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본 생계비만 적용될 경우 월 변제금이 높아져 36개월 동안 변제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건팀은 최근 근로계약과 급여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의 계속성을 소명하는 한편, 실제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의뢰인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 월 30만 원의 추가생계비 확보
도산법 전문 변호사 최원기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계약직 근로자임에도 월평균 약 240만 원의 소득을 계속 얻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기본 생계비만으로는 실제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주거비 중 월 3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인정 생계비는 월 1,838,543원, 월 변제금은 561,45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총 20,212,452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약 71%를 탕감받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인가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엘의 면책 완주 관리
개인회생은 인가결정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거나 채무 탕감이 최종 확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업계 최초로 완주율을 선보이며, 단순히 높은 탕감률을 만드는 것보다 의뢰인이 변제기간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변호사는 인가 이후에도 매월 변제금 납부 여부와 남은 변제 횟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나 근무시간 변경으로 소득이 달라질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마지막 변제금 납부 후에는 납부내역 확인과 면책신청서 제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인가결정에서 업무를 끝내지 않고 최종 면책까지 함께합니다.
4. 추가생계비 인정으로 낮아진 월 변제 부담
의뢰인은 계약직이라는 고용불안 속에서 매달 생활비와 대출금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원기 변호사의 도움으로 월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종 생계비를 월 1,838,543원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은 561,457원으로 결정됐고, 약 71%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관리를 받으며 36개월 변제 완주와 최종 면책을 목표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5. 계약직 개인회생의 핵심은 완주 가능한 계획입니다
물류센터 계약직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매월 급여가 달라지더라도 지속적인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내역을 통해 평균소득과 계속근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월세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필수 지출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높은 탕감률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현재 소득과 고정지출을 고려해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는 월 변제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추가생계비 확보와 채무 탕감은 물론, 인가 이후 변제금 납부 관리와 면책신청까지 함께하며 의뢰인의 개인회생 완주를 돕습니다.
※ 본 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