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22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739,575원
– 월 변제금 : 760,425원 (36개월)
– 총 변제금 : 27,375,300원
– 채무 탕감률 : 55%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회사원
– 신청접수 : 2026년
– 월 소득: 350만원
– 총 채무: 6천 2백만원
– 부양가족: 2인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부양가족을 고려한 실제 생활환경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매월 약 3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부담까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법정 기본생계비만 적용될 경우 실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교육비 및 의료비 지출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생계 부담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월 22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법정 생계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비와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 등 실제로 매달 반복되는 지출을 세부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 22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으며, 최종 인정 생계비는 월 2,739,57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은 760,425원으로 산정되어 무리 없이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3) 장기적인 변제 수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제계획을 설계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최종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향후 소득과 가족의 생활비, 예상되는 지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계획을 설계했고, 법원 역시 해당 계획의 현실성을 인정하여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 추가생계비 확보를 통해 채무 55% 탕감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제 생활환경과 부양가족의 생계 부담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월 22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종 인정 생계비를 월 2,739,575원으로 확보했고, 월 변제금 역시 760,425원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6,200만 원의 채무 가운데 약 3,410만 원을 탕감받아 약 55%의 채무를 감면받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할까 가장 걱정했는데, 제 생활환경을 세심하게 반영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워주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라며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