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월 28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2,640,000원
– 월 변제금 : 860,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30,960,000원
– 채무 탕감률 : 65%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24시간 동물병원 야간 입원관리사
– 신청접수 : 2025년
– 월 소득 : 350만 원
– 총 채무 : 9,000만 원
– 부양가족 : 2인
의뢰인은 24시간 운영되는 동물병원에서 야간 입원관리사로 근무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장이었습니다. 주간에 비해 체력적 소모가 매우 큰 야간 근로를 장기간 지속하며 월 350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어린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문제(만성 질환 등)가 발생하면서 평온하던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병원 치료비와 검사비, 약값 등은 의뢰인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었기에, 부족한 병원비와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라 여겼으나 자녀의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9,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간 근무의 피로 속에서도 어떻게든 원리금을 상환하려 노력했으나, 매달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급여의 대부분을 잠식하면서 가계는 파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자녀의 치료를 지속하면서도 빚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찾던 의뢰인은 개인회생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① 투자 채무가 아닌 불가피한 ‘생계·의료형 채무’임을 투명하게 소명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최근 발생한 채무 규모가 클 경우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혹은 사치로 인한 사행성 채무인지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3년간의 금융거래내역과 카드 사용처를 면밀히 전수 조사하여 대출금의 절대다수가 자녀의 대형병원 진료비, 정기 약제비, 그리고 의료비 지출로 인해 붕괴된 가계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절제한 투자 채무 등과 달리 전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불가피한 채무임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깊은 유감과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② 자녀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입증하여 월 28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2인 가구 기준 법정 기본생계비만으로는 자녀의 정기적인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은 병원의 진단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과거 수년간의 의료비 결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자녀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고정적이고 영구적인 추가 지출이 불가피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법정 기본생계비 외에 월 28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별도로 인정받았으며, 최종 인정 생계비는 2,640,000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 치료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변제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③ 야간 근로자의 소득 특성을 반영하여 최적의 36개월 변제계획을 관철했습니다.
동물병원 야간 근무의 특성상 야간수당 등으로 소득 수준(350만 원)이 주간 근로자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고된 야간 노동의 지속 가능성과 가계의 실질적 가용소득을 엄밀히 계산하여, 확보된 최종 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월 860,000원의 변제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금액이 채무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체납 없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최선의 가용소득임을 합리적으로 변론하여 단 한 번의 보정 명령만으로 깔끔하게 인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 자녀의 의료비 위기를 극복하고 65% 채무 탕감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정밀한 소명 전략과 따뜻한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총 채무액 9,000만 원 중 약 65%를 감면받는 경이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녀 의료비를 위한 월 28만 원의 추가생계비 반영으로 최종 인정 생계비 2,640,000원을 지켜냈으며, 매월 860,000원씩 36개월 동안 총 30,960,000원만을 변제하면 나머지 약 5,904만 원의 원금과 이자는 전액 면책받는 조건으로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야간 일을 하며 아픈 아이의 병원비와 빚 독촉에 치여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혹시라도 법원에서 주식이나 도박처럼 무절제하게 돈을 쓴 것 아니냐고 오해할까 봐 두려웠는데, 법무법인 이엘에서 아이의 아픔과 제 사정을 진심으로 대변해 주어 큰 추가생계비 인정과 함께 무려 65%의 채무 감면을 받게 되어 이제야 살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