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총 채무 | 88,000,000원 |
| 최저생계비 | 월 2,029,059원 (1.5인 가구) |
| 추가생계비 | 월 240,000원 |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269,059원 |
| 월평균 소득 | 3,027,472원 |
| 월 변제금 | 758,413원 (36개월) |
| 총 변제금 | 27,302,868원 |
| 채무 탕감률 | 약 69% |
2. 사건 개요 및 이엘의 채무 탕감 전략
(1) 갑작스러운 부모의 장례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한 사건
의뢰인은 30대 호텔 프런트 근로자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직장인이었습니다.
배우자 역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함께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장례비와 관련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했고, 이후 대출 상환금과 자녀 양육비가 겹치면서 생활비 부족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총 채무는 약 8,8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 이엘 도산법 전담팀의 정밀 분석 : 장례비 지출과 부부의 자녀 부양관계 검토
최원기 변호사와 이엘 도산법 전담팀은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대출금 사용처, 급여자료 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장례비로 발생한 일시적인 채무와 현재 가족이 부담하는 생활비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비 영수증과 관련 계좌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대출금의 사용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채무가 증가한 과정을 소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역시 일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배우자를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 산입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실제 부양관계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부의 소득자료, 자녀 양육비 분담내역 등을 바탕으로 양쪽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한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본인 1인과 미성년 자녀 0.5인을 합산한 1.5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3)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 : 1.5인 가구 생계비와 추가 주거비 반영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지만, 대출 상환금과 주거비를 동시에 부담하면서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월세 지출이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통상적인 주거비 수준을 초과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엘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부부의 주거비 분담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 부담하는 추가 주거비 월 24만 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부담하는 주거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의뢰인 본인의 부담분을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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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가구 최저생계비 : 2,029,0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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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거비 : 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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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인정 생계비 : 2,269,059원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3,027,472원이었으며, 최종 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월 758,413원을 변제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36개월간 납부하는 경우 총 변제금은 27,302,868원입니다.
전체 채무 88,000,000원 중 60,697,132원이 면책 대상 잔여 채무가 되어 약 69%의 채무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엘은 부부의 자녀 부양 분담과 주거비 지출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이 가족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인가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엘의 면책 완주 관리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인가받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계획을 완료한 뒤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야 면책 대상인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변제 과정에서도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근로소득과 배우자의 경제활동, 자녀 부양관계 및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월 758,413원을 36개월간 납부하고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 약 69%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맞벌이 부부의 개인회생에서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산정 기준
맞벌이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에게 2인 가구 생계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실제 부양 여부와 배우자의 소득, 양육비 부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 1명을 공동으로 부양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 1인에 자녀 0.5인을 더한 1.5인 가구 생계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5인 가구 생계비는 1인과 2인 가구 생계비의 평균인 월 2,029,059원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따라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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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 : 배우자가 실제로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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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부양관계 :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생활비 분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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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 :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필요성과 지출 증빙 여부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신청인이 자녀의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대부분 부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인 가구 생계비는 모든 맞벌이 가정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고정 기준이 아니라, 실제 부양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하는 산정 방식입니다.
5. 맞벌이 가정의 개인회생은 실제 부양 부담에 맞춘 검토가 중요합니다
맞벌이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비와 주거비, 기존 대출 상환금이 겹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가족의 장례비 등으로 대출이 증가했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부의 소득과 실제 생활비 부담을 구분하고,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적절한 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부양관계와 추가 주거비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한다면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부양가족, 실제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변제계획 수립부터 최종 면책까지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 본 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