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140만 원까지 불려낸 3가지 방어 전략
신분 상실 위험이 있는 공무원개인회생은 정교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이엘과 함께 9회의 보정을 극복하고 추가 생계비 확보에 성공한 소방공무원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엘 차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성공사례는 소방공무원이신 의뢰인 이 00(가명) 씨의 사례입니다.
이분의 경우 매우 긴 시간 법원을 설득하여 결국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낸 사례로 저도 많은 노력을 한 사안이죠.
총 9회가 넘는 보정 및 수회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와 채권자이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본래 의뢰인이 쓸 수 있었던 생활비 약 100만 원을 약 140만 원까지 늘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추가 생계비로,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10만 원, 병원비로 약 10만 원, 주거비로
약 2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채권사가 약 20군데 가까이 됐고, 통장 거래내역 중 개인에게 거액을 이체한 사실이 있어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으며,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였기에 최대한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한 사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시 결정까지만 1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채권자 목록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채무액은 담보 1억, 무담보
채무 2억으로 총 3억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채무 부담 경위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난임을 겪으면서
병원 치료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일도 할 수 없었으며, 고령의 부모님의 생활비도 의뢰인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도 직업의 특성상 부상이 잦았고 업무를 하다가 다쳐서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약 6000만 원 가까운 돈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의 질환, 아내의 난임,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 지인에 대한 배신감, 채무 독촉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의뢰인의 삶은 피폐해졌고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여러 사무실을 들려서 상담을 받으셨지만 생활비로 105만
원가량이 인정되고 사기당했다는 금액은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아 좌절을 하던 중 저와 예전에 일을 했던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공무원의 경우 파산을 하면 일을 할 수 없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정하여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래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업주부라도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개인에게 이체한 기록이 있기에 이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 사기당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개인에게 회생을 앞두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청산가치가 상승하여 갚아야 할 돈으로 인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병원비, 부모님에 대한 용돈 등 해결할 문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사기당한 사실의 입증을 위해 의뢰인과 별도의 형사 위임계약을 맺고 사기꾼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짜고서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를 통해 사기당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출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난임이라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의뢰인을 위해 법원에 요청이라도 해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내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정해지자 저는 최대한 의뢰인 사정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분야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병원비, 주거비,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 등을 인정받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
및 부모님의 소득 상황 등을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앞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 직접 참여하여 고소장,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불성실하게 개인회생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당해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보정권고(명령)은 총 9회에 걸쳐서 나왔고 그때마다 보정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원을 설득하는 일을 병행하였습니다.
채무자 대리인으로 제출한 보정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업을 이어가 결국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채권자 중 한 명이 의뢰인의 생활비가 최저생계비 105만 원이 아닌 14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측정된 것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빠르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생활비 측정은 실제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된 것으로 채권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결국 저희가 제출한 변제계획안대로 인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가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약 13개월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고 중간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으나 의뢰인과 저희의 꾸준한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는 본인이기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함께 노력을 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3억 원의 채무와 겹악재로 피폐해진 의뢰인의 삶
의뢰인 이ㅇㅇ 씨는 담보 채무 1억 원, 무담보 채무 2억 원을 포함해 총
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계셨습니다. 채권 사만 해도 20군데 가까이 되어 매일같이 이어지는 독촉 전화와 스트레스로 삶이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데에는 안타까운 가정사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아내는
심한 난임을 겪으며 값비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고령의 부모님 생활비까지
의뢰인이 일정 부분 책임져야 했습니다. 게다가 소방공무원 직업 특성상 잦은 부상으로 인해 본인의 꾸준한
병원 치료비까지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힘든 와중에 믿었던 지인에게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 피해까지 당하면서 도저히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전에 방문했던
다른 법률 사무소들에서는 기본 최저생계비 105만 원만 인정받을 수 있고 사기당한 금액도 본인이 다
갚아야 할 수 있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들은 후,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9회의 보정명령과 채권자 이의신청을 극복한 3가지 전략
이 사건은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만 무려 1년의 세월이 소요될 만큼
법원의 심사와 견제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소중한 직장을 지키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총 9회가 넘는 보정서 제출과 수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1) 형사 고소를 통한 사기 피해액 소명 및 청산가치 방어
회생 직전 개인에게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이체한 기록은 법원
관점에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빼돌린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변제금이 폭등하게 됩니다.
저희 대리인단은 의뢰인과 별도의 형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기꾼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즉시 제출했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짜고 돈을 돌린 것이 아닌 불운한 사기 피해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냈습니다.
(2) 무리한 부양가족 편입 대신 현실적인 추가 생계비 요청
처음에는 일을 할 수 없는 난임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신청했으나, 법원은
난임이 노동력 상실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아내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즉시 전략을 수정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영수증과 기록들을 마이크로 단위로 검토했습니다. 본인의 부상 진료기록, 부모님의 실제 소득 상황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 추가 생계비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생활비 약 100만
원 수준이던 금액을 약 140만 원까지 대폭 증액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부모님
생활비 지원: 월 10만 원 추가 인정 - 본인
병원 치료비: 월 약 10만 원 추가 인정
- 실제
주거비 부담액: 월 약 20만 원 추가 인정
(3)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서 대응
인가 결정을 앞둔 마무리 단계에서 한 채권자가 공무원의 생계비가 최저 기준인
105만 원보다 훨씬 높은 140만 원대로 책정된 것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신속하게 법리적 답변서를 작성하여, 현재 측정된
생계비는 의뢰인의 최소한의 생존과 직무 수행을 위한 합리적 비용이며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당한 범위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재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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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개인회생, 13개월간의
사투 끝에 얻어낸 값진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와 긴급 출동 등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순간도 많았지만, 대리인단과 의뢰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한 덕분에 약 13개월
만에 성공적인 인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만 선임하면 모든 절차가 알아서 척척 끝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공무원개인회생처럼 법원의 보정 압박이 거세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당사자가 투명하게 자료를 협조해 주고
변호사가 이를 날카로운 법리로 포장하는 ‘합작 노력‘이 있어야만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어렵게 이뤄낸 공무원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법무법인 이엘이 당신의 공직 생활과 소중한 일상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