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월 20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월 1,635,000원
– 월 변제금: 965,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34,740,000원
– 채무 탕감률: 53%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간호조무사
– 신청접수: 2025년
– 월 소득: 260만 원
– 총 채무: 7500만 원
– 부양가족: 1인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했으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의 금리가 급격히 인상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주지 노후로 인한 예기치 못한 수리비용까지 발생하며 가계부에 큰 구멍이 생겼고, 당장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던 것이 점차 큰 빚으로 불어나 7,5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여의 상당 부분이 고금리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채무자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적 보호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간호조무사 소득의 객관적 입증
교대 근무 및 연장 근무 등으로 발생하는 불규칙한 급여를 통장 내역과 급여 명세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정적인 소득으로 입증했습니다.
(2) 실제 생활비 소명
병원 근무 특성상 발생하는 유니폼 세탁비, 야간 근무를 위한 식비 및 교통비 등 필수 비용을 적극 소명하여 월 2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최종 인정 생계비는 1,635,000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월 변제금 965,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3) 폐지결정 대응 및 절차 정상화
절차 진행 중 의뢰인이 업무 과중으로 채권자집회 참석이 어려워 폐지 위기를 겪었으나, 신속한 즉시항고 제기와 그간의 성실한 소득 활동을 입증하여 변제 계획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채무자개인회생을 통한 폐지 위기 극복 및 53% 탕감 성공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소득 구조를 분석하여 추가생계비를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채무자개인회생 절차를 정상화했습니다. 그 결과 총 7,500만 원의 채무 중 약 4,026만 원을 탕감받아 53%의 탕감률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절차를 완주하는 높은 완주율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위기를 딛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현재는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신청 시기와 개인별 소득 및 생활 환경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