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총 채무 | 128,000,000원 |
| 최저생계비 | 월 1,538,543원 (1인 가구) |
| 추가생계비 | 월 236,780원 |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775,323원 |
| 월평균 소득 | 3,019,860원 |
| 월 변제금 (36개월) | 1,244,537원 |
| 총 변제금 | 44,803,332원 |
| 채무 탕감률 | 약 65% |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CEO
– 월평균 소득 : 3,019,860원
– 총 채무 : 약 128,000,000원
– 부양가족 : 본인 1인
의뢰인은 소규모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CEO로, 사업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얻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인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까지 개인 대출로 충당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거래처 주문 감소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개인 채무는 약 1억 2,8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법인 매출과 CEO의 개인 소득을 구분해 변제 가능 소득 산정
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는 CEO였지만, 회사의 매출이 모두 개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 변호사는 법인의 재무제표와 급여대장, 대표이사 급여 지급내역, 개인 계좌 거래내역 등을 검토하여 법인 자금과 의뢰인의 개인 소득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시기와 개인 대출이 늘어난 경위를 정리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의 사용처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CEO로서 지급받는 급여와 실제 개인 수입을 바탕으로 월평균 소득 3,019,860원을 산정하고,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이혼 후 독립적인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생계비 약 178만 원 확보
의뢰인은 이혼 이후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면서 매월 월세와 관리비 등 고정적인 주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실제 주거비 지출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생활 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8,543원에 추가생계비 236,780원을 반영하여 최종 월 1,775,323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3) 월 변제금 약 124만 원, 총 변제금 약 4,480만 원으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3,019,860원이었으며, 최종 인정 생계비는 1,775,323원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월 변제금 산정
3,019,860원(월평균 소득) – 1,775,323원(최종 인정 생계비) = 1,244,537원
② 총 변제금 산정
1,244,537원 × 36개월 = 44,803,332원
③ 채무 탕감률 산정
(128,000,000원 – 44,803,332원) ÷ 128,000,000원 × 100 = 약 65%
의뢰인은 월평균 소득 3,019,860원에서 최종 인정 생계비 1,775,323원을 제외한 월 변제금 1,244,537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계획으로 총 44,803,332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65%를 면책받는 구조로 채무를 조정했습니다.
4. 이혼과 사업 운영 부담으로 늘어난 채무 1억 2,800만 원, 개인회생으로 약 65% 탕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한 뒤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부담이 증가했고, 회사 운영자금까지 개인 대출로 충당하면서 약 1억 2,800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법인의 매출과 CEO의 실제 개인 소득을 구분하고, 이혼 이후 발생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약 124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1억 2,800만 원 중 약 8,320만 원을 감액하는 약 65%의 채무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면책 대상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이혼과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겹쳐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생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변제계획 수립부터 채무 면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의뢰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