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월 410,000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월 1,948,543원
– 월 변제금: 551,457원 (36개월)
– 총 변제금: 19,852,452원
– 채무 탕감률: 약 67%
2. 사건 개요
– 의뢰인 직업: 중소기업 사무직
– 신청접수: 2026년
– 월평균 소득: 250만 원
– 총채무: 6,000만 원
– 부양가족: 1인 가구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지만, 이전 직장의 경영난으로 급여가 지연되고 근무시간까지 줄어들면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이후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재취업해 월평균 약 250만 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폐지 이후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됐고, 실직 기간에 사용한 생활비 대출까지 더해지면서 총채무는 약 6,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소득이라면 다시 변제를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전과 같은 변제계획으로는 또다시 미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에 실제 생활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개인회생재신청을 요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이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개인회생재신청에서는 과거 절차가 중단된 이유와 현재는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난과 급여 지연, 근무시간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변제를 지속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이전 직장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퇴직 관련 자료 및 기존 개인회생 납부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소득 감소와 실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제금을 미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재신청을 통해 절차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다시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려는 신청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2) 재취업 이후 안정된 소득과 달라진 변제 여건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중소기업에서 발주서 작성과 거래처 관리, 매출 정산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 신청 당시보다 소득의 안정성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현재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을 약 250만 원으로 산정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폐지 이후 새롭게 발생한 생활비 대출과 변경된 채권내역을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현재 소득과 생활환경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36개월 동안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개인회생재신청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3) 주거비와 의료비를 소명해 월 41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전 개인회생에서는 실제 지출하는 월세와 의료비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변제금이 생활 여건에 비해 높게 산정됐습니다. 높은 변제금은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미납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월세와 관리비,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관리비 고지서, 진료확인서 및 의료비 결제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인 가구 기준생계비 1,538,543원 외에 월 410,000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종 인정 생계비는 월 1,948,543원으로 결정됐으며, 월평균 소득 250만 원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은 551,457원으로 조정됐습니다.
4. 개인회생재신청으로 채무 약 67%를 탕감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이전 절차가 폐지된 원인과 재취업 이후 달라진 소득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주거비와 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적극 소명해 월 41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매월 551,457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총변제금은 19,852,452원이며, 전체 채무 6,000만 원 가운데 40,147,548원을 탕감받는 약 67%의 채무조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재신청은 다시 인가결정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전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험이 있다면 같은 원인으로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완주 가능한 금액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업계 최초로 완주율을 선보이며 높은 탕감률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36개월의 변제를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인가 이후에도 변제금 납부 상황을 관리하고, 소득 감소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면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변제기간을 모두 마친 뒤에는 면책신청까지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개인회생재신청 접수와 인가에 그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최종 면책까지 함께합니다.
※ 본 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