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총 채무 : 52,000,000원
-최저생계비 : 월 1,538,543원
-추가생계비 : 월 220,000원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758,543원
-월평균 소득 : 2,495,023원
-월 변제금 : 736,480원 (36개월)
-총 변제금 : 26,513,280원
-채무 탕감률 : 약 49%
2. 사건 개요 및 이엘의 채무 탕감 전략
(1) 매출 감소로 안경원을 폐업한 이후에도 채무가 남은 사건
의뢰인은 40대 안경사로,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안경원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새로운 안경점과 대형 판매점이 들어서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단골손님의 방문까지 줄어들며 매출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도 임대료와 안경테·렌즈 매입비 등 고정적인 지출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족한 운영자금을 대출로 충당했지만,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면서 채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 매출을 회복하지 못해 안경원을 폐업했고, 이후 다른 안경원에 취업하여 다시 일정한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폐업 당시 남은 약 5,200만 원의 채무를 급여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이엘 도산법 전담팀의 정밀 분석 : 폐업 이후 재취업 소득 검토
차재승 대표 변호사와 이엘 도산법 전담팀은 의뢰인의 폐업사실증명원과 기존 사업자금 대출내역, 재취업 이후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 안경원 운영 당시의 매출과 폐업 이후 실제로 얻고 있는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한 이후 다른 안경원에 취업하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현재의 근무 형태와 지속적인 소득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기존 대출의 상환내역을 확인하여 채무가 증가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로 남은 채무를 현재의 근로소득에 맞춰 변제할 수 있도록 소득과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3)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 : 주거비 추가생계비 확보와 변제금 산정
의뢰인은 폐업 이후 재취업하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매달 주거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기존 대출까지 상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채무로 인해 급여의 상당 부분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엘은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 주거비 부담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일반적인 주거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월 22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반영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최저생계비 : 1,538,543원
– 추가생계비 : 220,000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1,758,543원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2,495,023원이었으며, 여기에서 최종 인정 생계비 1,758,543원을 제외한 월 736,480원이 변제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736,480원씩 36개월간 납부하여 총 26,513,280원을 변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채무 52,000,000원 중 25,486,720원을 탕감받아 약 49%의 채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엘은 의뢰인이 재취업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현재의 근로소득과 실제 생활비를 함께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인가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엘의 면책 완주 관리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남은 채무가 면제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고,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야 면책 대상인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안경원 폐업 이후 재취업하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기존 사업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현재 근로소득과 필수 생활비를 고려하여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취업한 직장에서 근무를 이어가면서 36개월간 변제금을 납부했고, 최종 면책결정을 통해 남아 있던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4. 사업 폐업 후 재취업한 경우 개인회생 소득 산정 기준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면, 개인회생에서는 현재의 소득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사업을 통해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폐업 이후에는 해당 사업에서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취업한 직장에서 얻는 근로소득과 앞으로의 소득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제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 기존 사업의 폐업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현재 근무 상황 확인
-급여명세서 및 급여 입금내역 : 현재 소득 수준 확인
다만 재취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급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남은 재산이나 보증금, 미수금 등이 있다면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반영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폐업 이후에도 남은 사업자금 대출,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정리
사업을 폐업했다고 해서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이용했다면 폐업 이후에도 상환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기존 채무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취업 이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폐업 당시 남은 채무와 현재의 소득 수준, 보유재산 및 필수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폐업 경위와 재취업 이후 소득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최종 면책까지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