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총 채무 : 약 9,100만 원
– 최저생계비 : 월 1,538,543원
– 추가생계비 : 월 32만 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858,543원
– 월평균 소득 : 2,488,543원
– 월 변제금 : 630,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22,680,000원
– 채무 탕감률 : 약 75%
2. 사건 개요 및 이엘의 채무 탕감 전략
(1)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가 증가한 사건
의뢰인은 오랜 기간 모은 저축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뤘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에 여러 채권관계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장 거주할 곳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 부담까지 겹쳐,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는 약 9,100만 원까지 증가했고, 매달 급여를 받아도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이엘 도산법 전담팀의 정밀 분석 : 전세사기 피해와 채무 구조 검토
최원기 변호사와 이엘 도산법 전담팀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관련 자료,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채무가 증가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경제적 부담과 이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용한 대출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은 전세사기 피해 이후 새롭게 발생한 주거비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확인하여,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했습니다.
(3)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 : 월 32만 원의 추가생계비 확보 전략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거지의 월세까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최저생계비 외에 불가피한 지출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엘은 의뢰인의 월세 계약과 실제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일반적인 주거비 수준을 넘어서는 부담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월 32만 원의 추가 주거비를 반영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최저생계비 : 1,538,543원
– 추가생계비 : 320,000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1,858,543원
월평균 소득 2,488,543원에서 최종 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은 63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488,543원 − 1,858,543원 = 630,000원
의뢰인의 경우 월 63만 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변제계획을 통해 총 채무 9,100만 원 중 2,268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75%의 채무를 탕감받는 구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인가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엘의 면책 완주 관리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인가받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한 뒤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야 면책 대상인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는 채무 상환뿐 아니라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장기간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최종 면책까지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월세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의 월세까지 부담하게 되면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납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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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제 주거비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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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출의 필요성 : 현재 주거지를 유지해야 하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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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추가 인정 범위 :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와 중복되지 않는 금액
특히 전세사기 피해로 이사를 해야 했거나 기존 대출 부담이 남아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생계비를 검토하는 이유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도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5. 전세사기 피해로 대출이 늘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기존 대출과 새로운 주거비를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까지 이용했다면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채무가 발생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 가능성,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및 담보관계, 현재 재산과 소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반환채권이 개인회생의 재산 평가와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구조와 현재 소득, 주거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최종 면책까지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