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돌려막기로 불어난 이자만 1억 7천만 원! 법무법인 이엘의 조력으로 2억 3천만 원 전액 면책을 받아낸 실제 파산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1. 파산 및 면책 결과
(1) 재산금액
없음
총 채권액 : 238,803,906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238,803,906원
면책금액 : 2억 3천만
원 전액면책
(2) 의뢰인 사연
박ㅇㅇ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하면서 신용카드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신청만 하면 개설을 해주었기에 너무도 많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일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자가 계속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기저기 모든 일을 닥치는대로 하였지만 빚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자만 1억7천만
원으로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까지 나빠지자 더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 및
면책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의견
2000년대 초반을 생각해보면 길거리에서 카드신청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발급 또한 간편하였습니다.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까지도 서명만 하면 발급해줬다고 합니다. 또한 광고를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이것은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여 1990년대에 1,000만
장 밖에 되지 않았던 신용카드는 2002년대에는 무려 1억
장 이상 발급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의 소비를 미래에 빚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때의 젊은 세대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무작위로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결국 빚에 쫓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박ㅇㅇ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쉽게 발급되는 신용카드로 인해
빚이 늘어났으며, 이 빚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한 박ㅇㅇ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번의 자료제출과 관재인 면담, 채권자집회를 무사히 마친 박ㅇㅇ씨는
면책결정으로 모든 빚을 면책받아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핵심 조력 및 의견
2000년대 초반은 길거리만 지나가도 신용카드 신청을 권유하고, 소득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 주던 ‘카드
대란‘의 시기였습니다. 화려한 광고들은 신용카드가 마치 멋진
소비 생활의 상징인 것처럼 포장했고, 금융 이해도가 낮았던 청년들은 이것이 미래의 나에게서 빌려오는 ‘독이 든 빚‘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벼운 마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1,000만
장 수준이던 신용카드는 2002년 무려 1억 장을 돌파하며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습니다.
박OO 씨 역시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무분별한 신용카드
채무의 피해자였습니다.
회생 · 파산 전담센터 바로가기
3. 법무법인 이엘의 밀착 조력 과정
– 정밀한 서류 대응: 오랜 기간 누적된 돌려막기 혼재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하여 사치나 도박이 아닌 순수한 생계비 목적의 채무임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 철저한 절차 동행: 총 2번에 걸친 까다로운 법원의 보정 자료 제출 요구, 파산관재인 면담, 그리고 채권자집회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밀착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박OO 씨의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여 독촉의 원인이었던 2억 3천만 원의 빚을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 탕감하는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쉽게 긁은 신용카드, 족쇄가
되었다면 이제 풀 시간입니다
신용카드는 당장의 편리함을 주지만, 통제력을 잃는 순간 한 세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족쇄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 속에서 “조금만 더 일하면 갚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고문으로
아까운 청춘과 건강을 낭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버는 소득보다 불어나는 이자가 더 많다면, 그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파산 제도는 박OO 씨처럼 진실하게 재기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독촉을 차단하고 빚을 지워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두렵거나 서류 절차가 복잡해 보여 망설이고 계신가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력이 있다면 아무리 거대한 채무라도 면책의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더 이상 채권자의 불법 추심과 밤낮 없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지금
법무법인 이엘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빚 없는 깨끗한 내일을 품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