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병환과 권고사직으로 제3금융권 고금리 대출 연체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법무법인 이엘의 조력으로 이자 면제 및 원금 52% 변제
인가 결정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1. 개인회생 결과
(1) 재산금액
현금 : 0원
예금 : 281,861원
보험 : 0원
차량 : 0원
부동산 : 0원
근로소득 : 1,601,740원
총 채권액 : 39,465,699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39,465,699원
총 변제금 : 19,707,264원
월 변제금 : 547,424원
변제율 : 52%
(2) 의뢰인 사연
평범한 가정에서 1남 2년
중 셋째로 태어난 김ㅇㅇ씨는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반지하에서 부모님이 맞벌이하며 살았습니다. 점점
가정이 어려워져 부모님과의 마찰이 많았으나 그 외엔 특별한 일이 없이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가출을 하는 등의 방황도 많이 했으나,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가
1년 대학생활을 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 대학 중퇴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제대 후 자취를 하였는데 경제관념이 그 당시 좋지 않아 월급을 받아 저축없이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또한 군 시절 만났던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기 위해 제3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잘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 근무를
할 수 없어 퇴직하였으며 그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김ㅇㅇ씨는 새로 취직을 하였지만 급여는
기존보다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채무는
점점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김ㅇㅇ씨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 의견
김ㅇㅇ씨는 대출을 받고 잘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진술서를 확인하다 보면 김ㅇㅇ씨와 같은 사유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잘 변제할 수 있을 줄 알아서 대출을 받았지만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지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죠. 특히 김ㅇㅇ씨와 같이 보통의 이자보다 높은 대출상품을 이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
빠지면 대부분이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신청하게 됩니다. 김ㅇㅇ씨는 다행히도 다시 직장을 구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의 일부분을 조정함으로써
체납과 연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제율 52%라는
것은 얼핏 보면 높아 보이지만 36개월 동안 이자없이 원금의 52%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계속 늘어났을 이자를 면책받아 체납과 연체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3금융권의 이자를 생각한다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여 더
나쁜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요즘 20대의 사회초년생도 김ㅇㅇ씨와 같이 대출을 받고 상황이 달라져서
연체가 시작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럴 땐 주저하지 말고 무료로 진행하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담당 변호사의 핵심 조력 및 의견
개인회생 신청인 중에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대출을 받는 사람보다, 의뢰인
김OO 씨처럼 성실히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병환이나 권고사직으로 소득 단절을 겪으며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율이 매우 높은 제3금융권
대출 상품을 이용하던 중 실직을 당하면 자칫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금융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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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이엘의 회생 전략
· 신속한 상황 파악과 연체 차단: 고금리 채무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불어나기 전, 빠르게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법원의 금지명령을 유도함으로써 채권추심을 차단했습니다.
· 소득 감소 대비 최적의 가용소득 산출: 권고사직 후 이직하면서 낮아진 급여(월 약 160만 원)에 맞춰 생계비를 제외한 현실적인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에서 도출된 52%의 변제율은 수치상으로
낮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향후 36개월간 ‘이자 부담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원금의 절반가량만 나누어 갚고
나머지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조건입니다. 제3금융권의 가혹한
고리이자를 감안한다면 가계 재정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 막대한 실익을 거둔 성공적인 방어방안이었습니다.
4. 권고사직과 실직으로 시작된 채무 연체, 주저 말고 상담받으세요
최근 사회초년생인 20대 청년들이 주거비 및 초기 독립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경기 불황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으로 연체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금리 대출을 돌려막으며 버티는 행동은 채무 규모만 키울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잘못된 첫 단추나 불운한 환경 때문에 청춘의 시작부터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가종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빚을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현재 권고사직이나 실직으로 대출금 상환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무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