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등 사업 악화와 협의이혼, 3억 7천만 원의 막대한 빚에 처했던 의뢰인. 법무법인 이엘의 조력으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전액 보장받으며 원금의 단 6% 변제율로 인가 결정을 받아낸 비결을 공개합니다.
1. 개인회생 결과
(1) 재산금액
현금 : 0원
예금 : 166,214원
보험 : 2,645,570원
차량 : 0원
부동산 : 0원
배우자 재산의 1/2 : 15,060,373원
근로소득 : 2,200,000원
총 채권액 : 372,247,158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372,247,158원
총 변제금 : 372,247,158원
월 변제금 : 280,599원
변제율 : 15%
(2) 의뢰인 사연
고ㅇㅇ씨는 근면, 성실을 우선으로 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며 성장하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고ㅇㅇ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제대 후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직장생활 중 못다 한 학업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을 하고 결혼도 하는 등 좋은 일만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희망퇴직하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시작으로
매출이 점점 줄어들었고 창업을 위해 받았던 대출이자도 내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할인행사, 쿠폰발행 등의 행사를 하였지만 빚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던 집도 팔고 월세로 들어가면서까지 노력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배달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추심 및 독촉으로 가족들이 불안해하여 따로 나오게 되었고 결국 합의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의견
고ㅇㅇ씨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개인사업에 실패하였어도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배달 대행, 택시 운전, 대리운전 등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4억이나 되는 빚은
아르바이트로 이자를 변제하기도 벅찼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추심으로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으며 협의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어 큰 좌절감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고ㅇㅇ씨에게는 두 명의 미성년자녀가 있었고, 협의이혼 시 양육비 70만 원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고ㅇㅇ씨는 꾸준히 양육비를 주기 위해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하였고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고ㅇㅇ씨는 7개월 동안 총 2번의
보정을 통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양육비에 대한 소명을 하였고 요청한 매달 양육비 전액을 개인회생
중 배우자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시 결정을 내려왔고, 일자에 따라 채권자집회를 참석한 후 2개월 뒤 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ㅇㅇ씨가 대출을 받아 주식, 도박 등을 비롯하여 낭비에 사용하지
않았고, 보정 또한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였기 때문에 원금의 6%라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은 인가해주었습니다.
2. 변제율, 담당 변호사의 핵심 조력 및 의견
의뢰인은 거액의 빚을 마주하고도 배달, 택시, 대리운전 등 몸을 아끼지 않으며 성실하게 상환 의지를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4억 원에 육박하는 채무는 개인의 노동 소득만으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고OO 씨에게는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에, 협의이혼 조항에 따라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전 배우자에게 차질 없이 지급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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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이엘의 회생 전략
– 양육비 공제를 위한 치밀한 소명: 7개월 동안 총 2번에
걸친 까다로운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여, 전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 최저 변제율(6%) 도출: 법원으로부터 월 수입
220만 원 중 기본 생계비 외에 ‘월 장래 양육비
7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정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월 실제 가용소득을 최소화하여 원금의 6%라는 파격적인 변제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식이나 도박, 사치성 소비가 전혀 없는 전형적인 ‘생계형·사업실패형‘ 채무였고, 본 로펌의 가이드에 따라 보정서류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출했기에 법원에서도 이례적으로 가혹한 조건 없이 원금의 94%를 면책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4.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이혼의 아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사업 실패로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에 직면하면 많은 분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채무 해결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고OO 씨처럼 자녀를 향한 책임감과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단순히 서류를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처한 가족 환경과 양육비 등 놓치기 쉬운 권리까지 꼼꼼히 챙겨 변제율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수억 원의 빚과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당당하게 새 출발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