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생계비 부족으로 개인회생 폐지 위기에 처하셨나요? 법무법인 이엘의 특수 상황 소명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실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코로나19생계비 관련 개인회생 결과
(1) 재산금액
현금 : 0원
예금 : 0원
보험 : 6,098,517원
차량 : 0원
부동산 : 0원
퇴직금 : 0원
개인채무변제금 : 3,845,480원(다른 채권자에게는 변제하지 않아 편파변제에 해당하며 청산가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 1,200,000원
총 채권액 :82,418,541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1,866,290원
담보채권 : 0
신용채권 : 82,418,541원
총 변제금 : 1,200,000원
월 변제금 : 350,000원
변제율 : 26%
(2) 의뢰인 사연
생산직 공장에서 주야의 교대근무, 불규칙한 업무량과 업무시간, 잦은 조기출근과 연장근무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허리통증 및 눈의 피로 등이 쌓이기 시작하여 몸이 점점
안좋아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점점 힘들어지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폭식 등의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문제점을 조금씩 해결한 후 다시 직장을 구하려 하였지만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갑자기 코로나 19로 인해 운영이 정지되자 급격히 대출금이 불어나기 시작하여 이자 또한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3) 코로나19생계비 관련 담당변호사 의견
한ㅇㅇ씨의 사례는 코로나 19의 피해로 인해 소득증빙을 객관적인 자료로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한ㅇㅇ씨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예상하던 소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낸지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개인회생을 상담받았고 소득 또한 180만 원
정도여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법원일정이 지체되면서 소득은 점점 하락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정이 나올 때는 월 120만 원도 벌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 미만의 금액이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ㅇㅇ씨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며 개인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ㅇㅇ씨에게 설명하고 개인파산으로 접수를 하지고 하였지만 기존 직장과 같은 업무를 하는 기업에
취직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고, 코로나 19가 시작되기
전(한 달 정도?)은 소득이 괜찮게 나왔다는 점을 말하며
유지를 원하였습니다.
한ㅇㅇ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원의 2번째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할 때, 현재는 특수한 상황(코로나 19)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이 시기가 지나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법원일정이 지체되면서 소득은 점점 하락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정이 나올 때는 월 120만 원도 벌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 미만의 금액이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ㅇㅇ씨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며 개인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ㅇㅇ씨에게 설명하고 개인파산으로 접수를 하지고 하였지만 기존 직장과 같은 업무를 하는 기업에
취직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고, 코로나 19가 시작되기
전(한 달 정도?)은 소득이 괜찮게 나왔다는 점을 말하며
유지를 원하였습니다.
한ㅇㅇ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원의 2번째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할 때, 현재는 특수한 상황(코로나 19)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이 시기가 지나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도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왔고 몇 달 뒤 인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2. 소득 하락으로 찾아온 개인회생 폐지 위기
한OO 씨의 총 채권액은 약
8,241만 원에 달했으며, 대부분이 금융권 신용채권이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사업 개시 1개월 만에 법무법인 이엘을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월 180만 원 수준의 소득이
확인되어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일정이 지체되는 동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보정 권고가 내려진 시점에는 월 소득이 120만 원도 되지
않아 코로나19생계비 기준 미달로 회생이 기각되고 파산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나이와 경력을 고려할 때 재취업이 어려웠던 한OO 씨는 어떻게든
회생 제도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회생 · 파산 전담센터 바로가기
3. 코로나19생계비 관련 법무법인 이엘의 전략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원의 두 번째 보정 명령에 대응하는 맞춤형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의 급격한 수입 감소는 의뢰인의 태만이 아닌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일시적 현상임을 객관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과거 안정적이었던 기간처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는 사업 전망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엘이 제출한 보정서의 취지와 특수성을 인정하였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극적으로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의 헌신적인 조력 덕분에 한OO 씨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최종 인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월 변제금은 350,000원으로
낮게 책정되었으며, 총 채무의 26%만 변제하면 잔여 빚을
모두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생계비
부족으로 절차가 무산될 뻔한 위기를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완벽하게 극복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재산 구조와 소득 상황에 부합하는 정밀한 변제계획 수립이 핵심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수입이 줄어들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고
법무법인 이엘과 상담을 통해 안전한 법적 보호막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