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조차 주지 못했던 의뢰인. 법무법인 이엘의
조력으로 추가생계비양육비 80만 원을 정식 인정받고 청산가치를 대폭 낮추며 변제율 12%로 인가 결정을 받아낸 전략을 공개합니다.
1. 개인회생 결과
(1) 재산금액
현금 : 0원
예금 : 244,745원
보험 : 3,344,408원
차량 : 820,000원
부동산 : 0원
퇴직금 : 0원
재산분할 : 8,200,000원
근로소득 : 1,805,440원
총 채권액 : 124,046,659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2,652,88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121,393,779원
총 변제금 : 13,965,000원
월 변제금 : 350,000원
변제율 : 12%
(2) 의뢰인 사연
김ㅇㅇ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이복형제들과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해외로 이민을 가셨지만 김 00씨는 한국에 남아 조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여야 했습니다. 김ㅇㅇ 씨는 어려서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여야만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는 곧바로 치과 기공과를 다녀 의료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직해야 했습니다. 김ㅇㅇ씨는 이후 치과 기공실에서
10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김ㅇㅇ씨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결혼을 하였습니다. 모아논 돈이
많지 않았던 김ㅇㅇ씨는 배우자와 함께 1,000만 원의 전세방을 얻어 어렵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남 1녀를 슬하에
두게 되었고 더 돈을 벌고자 치기공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치기공업계는 점점 기계화가 진행되었고
수작업만 하던 김ㅇㅇ씨의 사업체는 경쟁에서 밀려 매출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사업체를 유지하기
힘들었던 김ㅇㅇ씨는 폐업을 하였고 이후 늦은 나이에 지인,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요식업에 뛰어들었으나
경험 부족으로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자 배우자와의 다툼은 늘었고 결국 별거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김ㅇㅇ씨는 방황을 하다가 프랜차이즈 업체에 직원으로 취직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지만
배우자와는 관계는 결국 회복하지 못해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혼 후 김ㅇㅇ씨는 빚을 갚으며 착실하게 생활하려 하였지만 이미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의견
김ㅇㅇ씨는 위 사연처럼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사업의
실패의 여파는 별거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 보증금은 배우자와 아이들의 거주지로
두고 김ㅇㅇ씨만 나오게 되었죠. 그 후 재기를 위하여 수많은 일을 하였으나 계속 실패하여 채무는 점점
쌓여갔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ㅇㅇ씨는 이혼 당시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당시 미성년자녀는 1명이었으며 양육비는 800,000원이었습니다. 별거 시부터 지급하지 못하였던 양육비 91,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양육비는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다룰까요? 양육비 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다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조건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서 제외시키는데 추가생계비로
넣거나, 변제계획안에 양육비 항목을 추가하여 계산하거나, 소득을
산정할 때 아예 양육비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김ㅇㅇ씨의 재판부는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주었고,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양육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김ㅇㅇ씨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임차하고
있던 아파트 보증금였죠. 명의는 배우자로 되어 있었으나 김ㅇㅇ씨의 기여분도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차보증금의 2분의 1을 김ㅇㅇ씨의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김ㅇㅇ씨는 선지급 양육비 91,800,000원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임차보증금의 절반인 1억 원이었기에 선지급 양육비를 제외한 820만 원을 청산가치로 반영 후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청산가치를 1억
원으로 보았지만 저희는 청산가치가 820만 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후 법원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시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채권자집회를 걸쳐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주는 것조차 버거우신 상황이라면 차라리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서 자녀에게 꾸준히 양육비를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핵심 조력 및 의견
추가생계비양육비를 확보하는 것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 보증금을 방어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김OO 씨는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으나 사업 실패로 이를 주지 못해 미지급 양육비만 91,800,000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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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이엘의 회생 및 청산가치 방어 전략
1) 추가생계비
정식 종목 반영: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특성을 피력하여, 수입 및 지출 목록상에 ‘월 장래 양육비 80만 원‘을
추가생계비양육비로 정식 인정받았습니다.
2)
청산가치 1억 원에서 820만 원으로 축소 방어:
전 배우자와 아이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 임차보증금 2억 원 중 김OO 씨의 명의 기여분 2분의 1(1억
원)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본
로펌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선지급 양육비 91,800,000원을 제외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여, 청산가치를 1억 원이 아닌 820만
원으로 대폭 낮추어 수정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본 로펌의 논리적인 청산가치 산정 방안과 추가생계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무사히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4. 자녀의 미래와 양육비, 개인회생으로
당당히 지키세요
추가생계비양육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공제받는 것은 채무자 본인의 안정적인 변제는 물론 미성년 자녀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빚 독촉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자녀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양육비조차 밀리고 있다면, 이를 방치하기보다 법적 제도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보정 유도대로 아파트 보증금 절반인 1억 원을 그대로
재산(청산가치)에 묶어두고 추가 생계비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월 변제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져 회생 신청 자체가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양육비 채권의
법적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계획안을 도출해 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아이들을 향한 책임마저 내려놓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