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와 빚 독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가족. 법무법인
이엘의 조력으로 2억 2천만 원 전액 면책을 받고 아이들과
새 출발에 성공한 실제 사례입니다.
1. 배우자사업실패 파산 및 면책 결과
(1) 재산금액
현금 : 0원
예금 : 21,114원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총 채권액 : 223,390,716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5,925,16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217,465,556원
(2) 의뢰인 사연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이ㅇㅇ씨는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8,000만 원과 대출로 빌라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개인사업을
한다고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였고 이ㅇㅇ씨는 혼자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업자금이 없었던 이ㅇㅇ씨의 배우자는 구매한 빌라를 팔아버렸고 이ㅇㅇ씨와 자녀들은 전셋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한 이ㅇㅇ씨의 배우자는 이ㅇㅇ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ㅇㅇ씨는 전세금도 버거운데 대출을 받아 장사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였지만 이번이 기회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는 배우자를 냉정하게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ㅇㅇ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배우자와 같이 장사를 시작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장사를 이어가던 중
이ㅇㅇ씨의 배우자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른 업종의 가게까지 인수하였지만 그조차 수익이 좋지 않아 생활비가 더욱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자 배우자는 할 일이 많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이ㅇㅇ씨와 2명의 자녀에게 대부업 자들의 독촉, 협박, 전화 및 방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ㅇㅇ씨는 아이들이 돌 반지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팔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였지만 결국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자살증후군 A가 나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7살도
안 된 딸은 문을 누가 두드리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이ㅇㅇ씨는 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쌓이고 쌓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저희 로펌에서 상담을 받아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 의견
이ㅇㅇ씨는 대출을 받아 낭비도 하지 않았고, 도박, 주식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업실패 등으로 4인 가구의 생계비를 혼자서 마련하느라 채무는 줄지 않고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이ㅇㅇ씨는 채무로 인해 자녀들의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자 배우자와 이혼하고 파산 및 면책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 후 재판부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뒤 파산관재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채무의 사용처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ㅇㅇ씨는 이시파산폐지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사업실패 담당 변호사의 핵심 조력 및 의견
이 사건의 의뢰인은 스스로 낭비를 하거나 주식, 도박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롯이 배우자사업실패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4인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려다 명의 대출이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난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의 대응 전략
1) 사용처의
투명한 소명: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2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대출금 전액이 배우자의 사업자금과 가족의 생계비로만 사용되었음을 철저히 증명했습니다.
2)
면책의 당위성 피력: 채무로 인해 무고한 자녀들의 정신 건강이 파괴된 비극적인 사정을 적극 어필하여 법원의 인도적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OO 씨에게 잔존 자산으로 파산 절차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이시파산폐지)하고, 2억 2천만 원이 넘는 채무 전액을 탕감하는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대부업자들의 가혹한 추심으로부터 아이들을 온전히 격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배우자사업실패 빚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사업실패로 가정이 흔들릴 때, ‘의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본인 명의까지 빌려주며 함께 파멸의 길로 걸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부업체 독촉과
협박이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합법적인 제도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빚 독촉으로 문소리만
나도 가슴이 내려앉는 고통 속에 살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이엘이 아이들의 미소와 깨끗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