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40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759,595 원
– 월 변제금 : 545,883 원 (36개월)
– 총 변제금 : 19,651,788 원
– 채무 탕감률 : 84%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회사원
– 신청접수 : 2025년
– 월 소득 : 3,305,478 원
– 총 채무 : 125,000,000 원
– 부양가족 : 2인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오르는 생활비와 고정지출은 월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손실까지 겹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됐고,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가족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텼지만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결심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생계유지를 위해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채무가 단기간의 과도한 소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부족과 기존 채무 상환 과정에서 점차 증가했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과 대출 사용 내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실하게 생활하던 중 불가피하게 채무가 늘어난 사례라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2)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를 반영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지출 내역과 가계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 월 4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현실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3) 변제 완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생활비 부담으로 늘어난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해결하고 원금 84% 탕감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실제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월 4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54만 5,883원으로 조정했고, 약 1억 2,500만 원의 채무 중 원금 약 84%를 탕감받는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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