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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부상으로 소득이 줄어든 승강기 유지보수 기사, 채무 59% 탕감 개인회생 사례

탕감률 59% 추가 생계비 20만원 확보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총 채무 81,500,000원
최저생계비 월 1,538,543원 (1인 가구)
추가생계비 월 194,780원
최종 인정 생계비 월 1,733,323원
월평균 소득 2,661,940원
월 변제금 (36개월) 928,617원
총 변제금 33,430,212원
채무 탕감률 약 59%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승강기 유지보수 기사

– 월평균 소득 : 2,661,940원

– 총 채무 : 약 81,500,000원

– 부양가족 : 본인 1인


의뢰인은 승강기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하며 아파트와 상업시설의 승강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 발생 시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복적인 장비 사용과 부품 교체 작업으로 손목에 통증이 발생했고, 치료를 받는 동안 야간 긴급출동과 연장근무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생활비, 기존 대출 상환금은 계속 발생했고, 치료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신용카드와 추가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채무는 약 8,150만 원까지 증가했고, 이후 정상 근무에 복귀해 월평균 약 266만 원의 소득을 확보했지만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가면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손목 부상에 따른 근무수당 감소와 채무 증가 경위 소명

의뢰인은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급 외에 야간 긴급출동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의 최원기 변호사는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 긴급출동 수당 지급내역을 검토하여 손목 부상 전후의 소득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과 치료비 납부내역,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치료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위와 생활비 대출이 증가한 과정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월평균 소득 2,661,940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최종 인정 생계비 약 173만 원 확보

의뢰인은 혼자 생활하면서 매월 월세와 관리비 등 고정적인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검토하여 실제 주거비 지출을 정리하고, 추가생계비 반영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8,543원에 추가생계비 194,780원을 반영하여 최종 월 1,733,323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3) 월 변제금 약 93만 원, 총 변제금 약 3,343만 원으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2,661,940원이었으며, 최종 인정 생계비는 1,733,323원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월 변제금 산정

2,661,940원(월평균 소득) – 1,733,323원(최종 인정 생계비) = 928,617원


② 총 변제금 산정

928,617원 × 36개월 = 33,430,212원


③ 채무 탕감률 산정

(81,500,000원 – 33,430,212원) ÷ 81,500,000원 × 100 = 약 59%


의뢰인은 월 928,617원을 36개월간 납부하여 총 33,430,212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8,150만 원 중 약 4,807만 원을 감액받는 구조로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4. 손목 부상으로 늘어난 채무 8,150만 원, 개인회생으로 약 59% 탕감

의뢰인은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이어가던 중 손목 부상으로 근무수당이 줄어들었고,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이 겹치면서 약 8,150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부상 전후의 급여와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검토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주거비를 반영한 생계비를 확보해 월 변제금을 약 93만 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8,150만 원 중 약 4,807만 원을 감액하는 약 59%의 채무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를 완료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면책 대상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부상으로 소득이 감소한 급여생활자의 실제 근무 여건과 소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변제계획 수립부터 채무 면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의뢰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원기

최원기

파트너 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채무탕감부터 면책까지 완주가 가능한 회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약력
  • · 연세대학교
  • · 도산 전문 변호사
  • · 개인회생 특화
  • · 前)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연구원
  • · 前) 헌법재판소 실무 대리
  • · 회생절차 법률자문
  • · 도산 관련 민사사건 수행
  • · 채권·채무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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