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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보증채무, 추가생계비 인정받아 채무 59% 탕감한 콜센터 상담원 사례

탕감률 59% 추가 생계비 34만원 확보
개인회생보증채무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월 약 34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월 188만 원

– 월 변제금: 820,000원(36개월)

– 총 변제금: 29,520,000원

– 채무 탕감률: 59%

 

2. 사건 개요

– 의뢰인 직업: 콜센터 상담원

– 신청접수: 2026년

– 월평균 소득: 270만 원

– 총채무: 7,200만 원

– 부양가족: 1인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던 소규모 온라인 판매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사업자대출과 물품대금에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매출이 회복되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거래처 감소와 재고 부담이 겹치면서 사업은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보증인인 의뢰인에게 남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채무라는 책임감 때문에 월급으로 일부 금액을 납부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보증채무와 본인 명의의 대출을 합한 총채무는 약 7,2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월평균 약 27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매월 보증채무 원리금과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나면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뒤에는 채권자의 독촉까지 이어졌고, 더 이상 급여만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개인회생보증채무의 발생 경위와 채권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보증채무는 본인이 직접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채무자의 연체로 보증책임이 현실화되면 채권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원래 채권자와 양수 채권자, 주채무 잔액과 지연손해금 등을 빠뜨리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신청 전 면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연대보증계약서와 대출잔액증명서, 채권추심 통지서, 계좌 거래내역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보증채무의 원금과 이자, 채권자 정보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생활비를 줄여가며 일부 금액을 납부해 온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채무가 사치나 투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업을 돕기 위해 보증을 제공했다가 주채무자의 폐업으로 부담하게 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부족한 생활비와 보증채무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이 이어진 경위도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콜센터 상담원의 안정적인 소득과 실제 변제 여력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지만, 기본급 외에 연장근무수당과 성과수당이 포함돼 월별 급여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정 월의 높은 급여만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변제 여력보다 과도한 월 변제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자료 및 통장 입금내역을 종합해 월평균 소득을 약 27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현재의 고용관계와 급여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 3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 실제 주거비와 의료비를 소명해 월 약 34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인 가구로 생활하며 매월 고정적인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악화된 목과 허리 통증으로 정기적인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생계비만으로는 주거와 치료를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관리비 고지서, 진료확인서 및 의료비 결제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비용이 일시적이거나 선택적인 지출이 아니라 근로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인 가구 기본생계비 외에 월 약 34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종 생계비를 월 188만 원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월평균 소득 270만 원에서 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은 82만 원으로 결정됐고, 의뢰인의 실제 생활환경을 반영한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추가생계비를 확보해 개인회생보증채무 59% 탕감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개인회생보증채무의 발생 원인과 채권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콜센터 상담원의 소득 구조와 실제 생활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월 약 34만 원의 추가생계비와 최종 생계비 188만 원을 인정받아 월 변제금은 82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총 2,952만 원을 변제하고, 전체 채무 7,200만 원 가운데 4,248만 원을 탕감받는 59%의 채무조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월 변제금이 높아져 생활비 부족과 미납으로 절차가 중도 폐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을 반영한 생계비를 확보하면서 36개월의 변제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남은 채무의 면책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인가결정에만 그치지 않고 매월 변제금 납부 상황을 관리하며 소득 변동이나 미납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함께합니다. 업계 최초로 인가 이후 36개월 변제를 마치고 면책에 도달하는 완주율을 선보이며,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검토부터 최종 면책신청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 본 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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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차재승

차재승

대표 변호사

"채무면책까지의 완주, 새로운 출발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약력
  • · 이엘 대표 변호사
  • · 도산 전문 변호사
  • · (도산 전문변호 등록 제 2020-1106호)
  • · 법인회생 특화
  • · 도산법 연구회 정회원
  • · 대한변협 채권추심 변호사회 정회원
  • · 前) 대법원 · 서울중앙지법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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