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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제금 78만 원, 채무 81% 탕감 성공 사례

탕감률 81% 추가 생계비 30만원 확보
월변제금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30만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819,575원

– 월 변제금 : 780,425원 (36개월)

– 총 변제금 : 28,095,300원

– 채무 탕감률 : 81%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회사원

– 신청접수 : 2026년

– 월 소득: 360만원

– 총 채무: 1억 5천만원

– 부양가족: 2인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회사원의 안정적인 소득과 실제 생활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원으로, 매월 약 3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왔지만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가계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녀가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를 당하면서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커졌고,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까지 이어지면서 채무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급여는 꾸준히 들어왔지만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 개인회생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월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단순히 법정 기본생계비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명의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와 병원비, 주거비, 교통비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필수 생활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 공백으로 인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월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으며, 최종 인정 생계비는 월 2,819,57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변제금은 780,425원으로 조정되어 의뢰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3) 개인회생 완주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자체보다 3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최종 면책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향후 소득과 부양가족의 생활비, 예상되는 지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리한 변제계획이 아닌 실제로 완주 가능한 변제계획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며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추가생계비 확보를 통해 채무 81% 탕감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안정적인 급여뿐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과 부양가족의 생계 부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육비와 의료비, 주거 관련 비용 등을 적극 소명하여 월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고, 최종 인정 생계비 2,819,575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월변제금은 780,425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총 1억 5천만 원의 채무 중 약 1억 2,150만 원을 탕감받아 약 81%의 채무를 감면받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빚을 갚고 나면 가족의 생활비조차 남지 않아 막막했습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가족에게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 본 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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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차재승

차재승

대표 변호사

"채무면책까지의 완주, 새로운 출발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약력
  • · 이엘 대표 변호사
  • · 도산 전문 변호사
  • · (도산 전문변호 등록 제 2020-1106호)
  • · 법인회생 특화
  • · 도산법 연구회 정회원
  • · 대한변협 채권추심 변호사회 정회원
  • · 前) 대법원 · 서울중앙지법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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