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채무 연체, 개인회생을 통해 청산가치 0원으로 원금의 77%를 감면받고 든든한 일상을 되찾은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
1. 개인회생 결과
– 재산금액
– 없음
근로소득 : 2,753,000원
(1) 채무금액
– 총 채권액 :
57,551,938원
– 담보채권 : 0원
– 신용채권 : 57,551,938원
– 총 변제금 :
13,054,680원
– 월 변제금 : 362,630원
변제율 : 23%
(2) 의뢰인 사연
의뢰인 배ㅇㅇ씨는 배우자가 배ㅇㅇ씨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채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개인회생 중에 사업을 하기 위해 배ㅇㅇ씨의 카드, 마이너스대출을
받아 시작하였지만 잘되지 않았고 이렇게 쌓인 채무를 연체하지 않기 위해 배ㅇㅇ씨는 보험의 약관대출을 받아 메꾸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한번 쌓인
채무는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사업 때문에 받은 채무로 인해 배ㅇㅇ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의견
의뢰인 배ㅇㅇ씨는 배우자의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배ㅇㅇ씨의 채무는 배우자가 대부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었으므로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사 결과 배ㅇㅇ씨의 대출은 배우자의 사업으로
소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ㅇㅇ씨의 채무는 6,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3명의 자녀가 있어 월변제금은 362,630원으로 36개월 동안 납부하면 면책이 되는 변제계획안이
승인되었으며 원금의 77%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총채무금액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집니다.
2. 채무독촉, 법원의 날카로운 조사를 극복하고 채무 조정을 성공시킨 비결
수많은 이들이 법적 구제 절차를 고민하지만, 누군가에게 대출금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받는 복잡한 소명 과정에서 큰 난관에 봉착하곤 합니다. 배ㅇㅇ 씨의 경우 총 채무액이 57,551,938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대출금의 대부분이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기에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법원은 타인에게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의 정교한 조력 없이는 인가 결정을 받아내기가 매우 까다로운 케이스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의 전담팀은 배ㅇㅇ 씨가 처한 안타까운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대출 실행 내역과 배우자의 사업장 계좌 거래 내역을 샅샅이 분석하여 단 1원도 개인적으로 은닉하거나 빼돌린 사실이 없음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재산금액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청산가치를 ‘0원’으로 확정 지음으로써,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변제계획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생계비 보장이 절실했던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3. 채무독촉, 개인회생 제도로 일구어낸 통계 수치 3가지
1) 원금 77%라는 압도적인 감면율: 총 신용채무 약 5,755만 원 중 원금의 77%를 과감하게 탕감받고 이자는 0%로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2) 월 36만 원대의 합리적인 변제금: 월 근로소득 2,753,000원 중 다자녀 가구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받아 월 변제금 362,630원이라는 기적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3) 36개월의 짧은 변제 기간: 단 3년(36회) 동안만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모든 채무독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파산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원 수에 맞추어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경제적 상태를 정상화하는 제도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돌려막기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고통의 기간을 연장할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혼자서 무거운 짐을 모두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든든한 법률 파트너인 법무법인 이엘의 손을 잡고 그간의 고통을 덜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망설이는 시간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