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총 채무 : 약 84,000,000원
– 최저생계비 : 월 2,519,575원 (2인 가구)
– 추가생계비 : 월 184,320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703,895원
– 월평균 소득 : 3,287,460원
– 월 변제금 : 583,565원 (36개월)
– 총 변제금 : 21,008,340원
– 채무 탕감률 : 약 75%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대형마트 매장관리 직원
– 월평균 소득 : 3,287,460원
– 총 채무 : 약 84,000,000원
– 부양가족 : 영아 자녀 1명 (2인 가구)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매장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일정한 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를 출산한 뒤 홀로 양육하게 되었고,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분유와 기저귀, 병원비 등 양육에 필요한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월세와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했던 의뢰인은 부족한 자금을 신용카드와 대출로 충당했고, 채무는 약 8,4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후 직장에 복귀해 월평균 약 329만 원의 소득을 확보했지만,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기존 대출 원리금까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출산 이후 소득 감소와 양육비 지출을 분석해 채무 발생 경위 소명
의뢰인은 출산 이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 변호사는 육아휴직 관련 자료와 급여명세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여 출산 전후의 소득 변화와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분유와 기저귀 등 양육 관련 지출내역과 주거비 부담을 함께 살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이후 복직한 직장의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월평균 소득 3,287,460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영아 자녀의 실제 부양관계를 소명해 2인 가구 생계비 인정
의뢰인은 출산 이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양육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단독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과 영아 자녀를 포함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519,575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내역을 토대로 고정적인 주거비 부담을 정리하여 추가생계비 184,320원을 확보했고, 최종 월 2,703,895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3) 월 변제금 약 58만 원, 총 변제금 약 2,101만 원으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3,287,460원이었으며,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합산한 최종 인정 생계비는 2,703,89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월 변제금 산정
3,287,460원(월평균 소득) – 2,703,895원(최종 인정 생계비) = 583,565원
② 총 변제금 산정
583,565원 × 36개월 = 21,008,340원
③ 채무 탕감률 산정
(84,000,000원 – 21,008,340원) ÷ 84,000,000원 × 100 = 약 75%
의뢰인은 월 변제금 583,565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변제계획을 통해 총 채무 8,400만 원 중 약 2,101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6,299만 원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면책받는 방향으로 채무를 조정했습니다.
4. 출산 후 양육비로 늘어난 채무 8,400만 원, 개인회생으로 약 75% 탕감
의뢰인은 출산 이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반면,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은 계속되면서 약 8,400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소득 변화와 영아 자녀의 실제 부양관계, 주거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반영하고, 월 변제금을 약 58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8,400만 원 중 약 6,299만 원에 대해 약 75%의 채무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생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가고 면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의뢰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