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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샵 폐업으로 채무가 늘어난 자영업자, 채무 52% 탕감 개인회생 사례

탕감률 52% 추가 생계비 20만원 확보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총 채무 68,000,000원
최저생계비 월 1,538,543원 (1인 가구)
추가생계비 월 204,870원
최종 인정 생계비 월 1,743,413원
월평균 소득 2,650,840원
월 변제금 (36개월) 907,427원
총 변제금 32,667,372원
채무 탕감률 약 52%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소품샵 운영자 (폐업 후 재취업)

– 월평균 소득 : 2,650,840원

– 총 채무 : 약 68,000,000원

– 부양가족 : 본인 1인


의뢰인은 생활소품과 인테리어 장식품을 판매하는 소품샵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SNS를 통해 매장을 알리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면서 꾸준히 매출을 올렸지만, 온라인 쇼핑몰과 저가 소품 판매업체가 늘어나면서 매장 방문객과 판매량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특히 유행에 맞춰 미리 매입한 상품들이 판매되지 않아 재고가 쌓였고,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월세와 관리비, 상품 매입대금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 카드대출과 사업자대출을 이용했지만,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약 6,800만 원의 채무가 남았습니다.

 

이후 생활용품 유통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약 265만 원의 소득을 확보했지만,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매출 감소와 재고 누적에 따른 채무 발생 경위 소명

의뢰인은 소품샵을 운영하면서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재고 부담과 매장 운영비가 겹치면서 채무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의 최원기 변호사는 사업자 매출자료와 상품 매입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자료를 검토하여 매출 감소와 채무 증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판매되지 않은 재고의 매입비용과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을 구분하고, 남아 있는 재고와 사업 관련 재산의 처분내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한 폐업사실증명원과 재취업한 직장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월평균 소득 2,650,840원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폐업 이후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최종 인정 생계비 약 174만 원 확보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도 혼자 생활하면서 매월 월세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주거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을 검토하여 실제 주거비 지출을 정리하고, 추가생계비 반영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8,543원에 추가생계비 204,870원을 반영하여 최종 월 1,743,413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3) 월 변제금 약 91만 원, 총 변제금 약 3,267만 원으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2,650,840원이었으며, 최종 인정 생계비는 1,743,413원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월 변제금 산정

2,650,840원 – 1,743,413원 = 907,427원


② 총 변제금 산정

907,427원 × 36개월 = 32,667,372원


③ 채무 탕감률 산정

(68,000,000원 – 32,667,372원) ÷ 68,000,000원 × 100 = 약 52%


의뢰인은 월 907,427원을 36개월간 납부하여 총 32,667,372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6,800만 원 중 약 3,533만 원을 감액받는 구조로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4. 소품샵 폐업으로 남은 채무 6,800만 원, 개인회생으로 약 52% 탕감

의뢰인은 생활소품 매장을 운영하던 중 온라인 판매 경쟁과 소비 유행의 변화로 매출이 감소했고, 재고 부담과 매장 운영비를 대출로 충당하다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상품 매입내역과 재고 처분자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를 검토하고, 재취업 이후의 급여와 주거비를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약 91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6,800만 원 중 약 3,533만 원을 감액하는 약 52%의 채무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를 완료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남은 면책 대상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매출 감소와 폐업으로 채무가 증가한 자영업자의 사업 운영내역과 현재 소득, 재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변제계획 수립부터 채무 면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의뢰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원기

최원기

파트너 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채무탕감부터 면책까지 완주가 가능한 회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약력
  • · 연세대학교
  • · 도산 전문 변호사
  • · 개인회생 특화
  • · 前)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연구원
  • · 前) 헌법재판소 실무 대리
  • · 회생절차 법률자문
  • · 도산 관련 민사사건 수행
  • · 채권·채무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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