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양육비에 관해 다루는 차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뢰인 김 00씨는 40대
남성으로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였는데 초반에는 경제적으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산업이 자동화로 바뀌게 되었고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단가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점점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하루 18시간을 일하면서
버텨보았지만 끝내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사업 실패에 따른 좌절감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의뢰인은 스트레스성 당뇨가 생겨서 건강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아내와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도 계속되는 사업 실패와
소득 저하로 인하여 결국 별거를 하게 됩니다.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은 손해를 만회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지만
경기 악화와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빚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작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녀들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의뢰인을 위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생 절차 중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아이들은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양육비는 80만 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양육비 80만 원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녀를 위해 배우자가
받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을 잘 설득하여 양육비는 80만 원으로 인정이 되었고, 이를 한 번에 주는 것으로 하여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하였죠.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였지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갔지만 충분한 소명으로 의뢰인의 재산으로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아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변제율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 채무자의 생활비를 줄여서 변제를 하기를 바랐고, 이에 따라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양육비와 의뢰인의 생활비를 합쳐 약
145만 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월 소득이 180만 원 남짓이었기 때문에 만약 최저생계비와 양육비를 모두 인정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기에 일정 금액은 변제를 위해 생계비를 줄인 것입니다.
정확한 의뢰인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월 소득 : 180만 원
재산 : 없음
채무 : 무담보(신용) 채무 1억 2천
채권자 : 14곳
의뢰인의 생계비가 145만 원으로 인정받았기에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35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변제금과 개월 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됩니다.
월 변제금 : 35만 원
변제 개월 : 42개월
변제율 : 약 12%
변제금 : 1396만 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고 얼마 안가 변제계획안 인가가 나면서 의뢰인은 현재 현재 일을 하면서 천천히 변제계획안대로
채무를 변제하며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9000만
원이 넘는 돈이 면책되므로 힘들어도 꾸준히 변제를 하고 계시죠.
1. 개인회생양육비
법원 인정과 생계비 조율 과정
법무법인 이엘은 김ㅇㅇ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토대로 재판부와 회생위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갔지만, 철저한
소명을 통해 이 재산들이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양육비의 우선 변제권 확보: 협의된 80만 원의 개인회생양육비를 변제계획안에 우선 반영시켰습니다.
– 합리적인 생계비 조정: 소득이 180만 원인 상태에서 최저생계비와 양육비 80만 원을 모두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가용소득이 전혀 없어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본인의 개인 생활비를 일부 줄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육비와 의뢰인의 기본 생활비를 합산하여 총 145만
원의 생계비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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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율 12%가량의
성공적인 최종 인가 결과
철저한 사전 조율과 소명 덕분에 김ㅇㅇ 씨는 다음과 같이 놀라운 수준의 탕감 조건으로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월 평균 소득: 약 1,805,440원
– 법원 인정 생계비:
총 1,455,440원 (본인 생활비 + 개인회생양육비 포함)
– 최종 월 변제금:
350,000원
– 총 변제 개월 수:
42개월
– 총 변제 금액:
13,965,000원
– 최종 변제율: 원금의
약 12% (나머지 9,000만 원 이상 면책 보장)
의뢰인은 현재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안대로 매달 35만 원씩 성실하게
납부하며 자녀들을 위한 양육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42개월의 변제 기간이 끝나면 무려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잔존 채무를 완전히 면책받고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3. 개인회생양육비, 복잡한 가사 사건이 얽혀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혼이나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명령 등
복잡한 가사 문제가 결합되면 일반적인 회생 절차보다 훨씬 정교한 법적 소명 기술이 요구됩니다. 만약
법원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양육비를 생계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매달 가용소득이 너무 높게 잡혀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일상생활이 파탄 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혼자 눈물 흘리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이엘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생계비 확보 전략을 통해 자녀를 위한 약속도 지키고 빚 고통에서도
탈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